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탄핵도 추진합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위헌적, 위법적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단죄하겠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어 "계엄사령관, 경찰청장 등 군과 경찰의 주요 가담자도 내란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사 기관은 전 국민이 인지하고 있는 내란 사건인 만큼 즉각 수사에 착수해 내란범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라"고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5명이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 질서 파괴의 책임을 지고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김동연 경기지사·김관영 전북지사·김영록 전남지사·오영훈 제주도지사는 4일 오후 민주당을 통해 낸 공동성명서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명백한 위헌이자 무효"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밤 대통령의 실패한 쿠데타 시도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질 자격과 능력이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다"며 "윤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할 수 있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궁지에 몰리면 계엄을 발의하기 쉬운 구조였다"고 밝혔습니다. 4성 장군 출신인 김 의원은 4일 유튜브 'CBS 2시 라이브'와의 인터뷰에서 '계엄에 대한 정보가 있었는지'를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사람은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2명인데 모두 충암고 출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과 서울 충암고 동문입니다. 김 의원은 이어 "계엄이 선포되면 핵심은 3명"이라며 "국방부

국무위원 전원이 4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무위원 전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간담회에서 한 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한 총리와 국민의힘 지도부, 대통령실의 윤석열 대통령 참모들은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와 관련해 오후 2시에 회동할 계획입니다. 한편, 한 총리는 간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모든 과정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국민 여러분의 불안이 크실 줄 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앞으로 또 비상계엄, 심지어 전쟁 시작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5개 야당의 '윤 대통령 사퇴 촉구·탄핵 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을 가장 위태롭게 만드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무슨 일을 할지 도무지 가늠이 안 되는 사람이다. 이제 그를 대통령 자리에 잠시라도 놔둘 수 없다"며 "탄핵소추로 대통령 직무를 즉각 정지시켜야

더불어민주당은 4일 오전 6시 의원총회를 열고, "물러나지 않으면 즉시 탄핵하겠다"며 퇴진 시한으로 48~72시간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즉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뒤 6~7일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의총 직후 발표한 결의문에서 "윤 대통령이 어젯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전국민적 저항과 국회의 결의로 6시간 만에 해제하는 폭거를 저질렀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그 어떤 선포 요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류 감찰관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소집한 계엄 관련 회의에 참석한 직후 "계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박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류 감찰관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계엄과 관련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까지 가결된 상황에서 계엄과 관련된 지시에 복종하는 행위는 위법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류 감찰관은 2019년 통영지청장으로 검찰에서 퇴직했다가 2020년 7월 법무부 감찰관에 임용됐으며, 임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회 저지로 155분 만에 무산됐지만, 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에 담긴 '이탈 전공의 등 복귀' 내용을 두고 의료계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전공의 등 의료인에 대한 조치가 담긴 포고령으로 인해 의대 증원이 촉발한 의정 갈등은 여야의정 협의체 좌초에 이어 더욱 수렁으로 빠져드는 모양새입니다. 의료계는 계엄사령부가 포고령에서 전공의를 콕 찍어 '위협'을 가했다고 보고 윤 대통령의 퇴진 요구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계엄사령부는 제1호 포고령에서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사태 이후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인사들도 윤 대통령에 대한 강한 비판 메시지를 내놓으며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당장 윤 대통령 탄핵론이 본격화된 상황에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가능성에 대한 행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독일서 유학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4일 새벽 페이스북에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최대한 빨리 귀국하겠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지사는 당초 이달 중 독일 유학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간 뒤 내년 2월 귀국할 계획이었으나,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이 4일 "전날 비상계엄으로 국회에 무장한 계엄군 280여 명이 진입했다"며 국회 피해 상황을 밝혔습니다. 김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계엄 관련 피해 상황 브리핑을 갖고 "어제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회의사당에서 발생한 위헌 위법적인 행위와 이로 인한 물리적인 피해와 손실에 대해 국회의 안전과 질서를 책임지는 국회사무총장으로서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밤 10시 23분 비상계엄을 선포해, 경찰은 밤 10시 50분부터 국회 외곽

계엄 사태는 6시간 만에 막을 내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절차와 그 적법성을 두고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헌법 77조)라는 계엄 요건이 성립하지 않고, 절차 역시 적법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상 비상계엄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있어서 군사상의 필요가 있거나 공공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야 하는데, 이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페이스북에 "비상계엄 요건(전시&

'150분 천하'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0분에 내려진 비상계엄은 국회의 의결로 150분 만에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도,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나 친윤계도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까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갑작스러운 비상계엄도 문제지만 계엄선포 사유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윤 대통령은 담화의 앞부분에서 야당의 잇따른 탄핵소추와 예산안 삭감문제를 질타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과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거론하면서 비상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선포 6시간 만에 해제된 가운데 윤 대통령이 4일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청사에서 '마약류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연기했습니다. 알려진 사유는 없지만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에 따른 후폭풍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밤 10시 20쯤 종북·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45년 만에 첫 계엄 선포였습니다. 이에 국회는 4일 새벽 1시 반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국민의힘 지도부는 4일 긴급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후의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내각 총사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에 대해 일부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회의 종료 후 가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책임질 사람들에 대한 문책은 당연히 따라야 한다는 것들은 대부분 공감하는 내용이었고, 내각 총사퇴 이야기도 많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에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을 두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일부 보수 인사들이 계엄령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 전 총리는 지난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정선거 세력도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강력히 대처하시라. 강력히 수사하시라.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시라.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함께 가시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