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광주 소음피해 기준 좁혀 주민 반발
국방부가 군 비행장의 소음피해 보상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광주 군비행장은 대도시라는 이유로 보상 기준이 예전과 같아 지자체와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백지훈 기자의 보돕니다. 국방부가 군 비행장과 사격장 주변 소음피해지역의 보상대책 기준을 개인주택은 80웨클이상, 공공주택은 75웨클이상으로 정했습니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난 2010년 11월 대법원 판
2012-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