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적 억압 관계를 만들어 또래 남성들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2023년 7월 여수시 졸음 쉼터에 주차된 차량에서 30대 피해자 2명에게 서로를 때리도록 지시해 숨지게 하거나 중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된 33살 이모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수년 동안 피해자들을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착취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측근에게 수백만원의 행사 비용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봉 전 여수시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22대 총선 여수시을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이후 정책 콘서트 명목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부정한 용도로 정치자금을 지출한 권 전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정한 선거를 구현하기 위해 선거 운동의 방법과 기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버지의 빈소에서 다투던 여동생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11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2년을 받은 43살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전남의 한 장례식장에서 부친상을 치르다가 다투던 여동생을 잡아 넘어뜨려 크게 다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아버지의 빈소에서 대화를 거부한 여동생에게 격분해 의자를 던지고, 뒤에서

자신이 낳은 29주차 미숙아를 아파트 상가 화장실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비혼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11일 아동학대 범죄처벌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후 3시 58분쯤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홀로 출산하다

심리적 억압 관계를 만들어 또래 남성들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11일 강도살인·강도상해·특수중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3살 이 모 씨의 항소심에서 이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의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는 수년간 심리적

여성 부하에게 수 차례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3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 4월 사이 부하 여성 경찰관에게 신체 특정 부위가 찍힌 사진과 영상을 전송하고 여러 차례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 대해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11일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재판 2심 전망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대표는 "3월쯤 나지 않을까"라면서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불만이 없다. 빨리 정리되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진행자가 '2심 선고가 3월에 나오면 대법원판결이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두 달 안에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고

국정감사 기간 기업인과 골프를 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민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기업 임원, 지인들과 2차례 골프를 치면서 접대받지 않고 이용료 40만 원을 직접 낸 것을 확인하고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경찰은 또 민 의원이 지인들과 골프 직후 저녁 식사를 하고 음식값을 내지 않았지만, 국회의원 직무와의 연관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5·18 공법 3 단체와 5·18 기념재단이 "전두환·노태우 일가의 은닉 비자금을 환수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5·18 단체들은 오늘(10일) 성명을 내고 "전두환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소송이 각하돼 불법 재산을 환수할 수 없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전두환과 노태우 일가의 미납 추징금과 부정 축재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선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이나 독립 몰수제 등의 법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설범식 신임 광주고등법원장과 장용기 신임 광주지방법원장이 오늘(10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두 법원장은 공정·신속한 재판을 통해 사법부의 신뢰 회복에 앞장서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헌법·법률·양심에 따른 판결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적극적으로 배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이 전남 진도 항만시설 사용 허가 과정에 뇌물을 받고 직권을 남용한 의혹을 받는 김희수 진도군수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한 김 군수의 집무실과 자택, 항만시설 인허가 부서 등지에 10일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김 군수는 특정 업체로부터 뇌물과 청탁을 받고 직권을 남용해 경쟁 업체의 진도항 항만시설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관련 부서 공무원들과 업체 관계자 10여 명도 김 군수와

국정감사 기간 기업인과 골프를 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민 의원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민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이자 10·16 재보궐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10월 6일·13일 대기업 임원 3명, 자영업자 등 지인 7명과 각각 골프 모임을 하고 관련 비용을 접대받은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경찰은 민 의원이 2차례 라운

대통령실 외곽 경호를 담당하는 202경비단 소속 경찰관이 이성을 만나기 위해 채팅앱 게시판에 마약 광고성 글을 올렸다가 붙잡혔습니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일산 동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2경비단 소속 20대 A 순경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순경은 지난 7일 한 채팅앱 게시판에 소금을 촬영한 사진과 함께 마약이 있다는 내용의 광고성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A 순경은 경찰에 "이성을 만나기 위해 소금을 마약으로 속여 글을 올렸다"며 "단순한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

땅콩 재배 사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지인을 등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 4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두 달 동안 지인 B씨에게 6차례에 걸쳐 투자금 6,2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땅콩 재배 시설을 설치한 뒤 새싹을 생산해 팔 계획"이라며 "이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매월 2,000만 원을 주고 투자금도 1년 안에 돌려주겠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회계 책임자가 1심에서 3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법정 선거 비용 상한선보다 2,880만 원을 초과해 선거비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 회계 책임자 A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A씨가 회계 처리에 미숙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선인에게까지 연좌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고 봤습니다. 박 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모욕한 누리꾼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10일 인터넷 뉴스에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모욕하는 댓글을 게시한 30대 누리꾼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전남경찰은 현재까지 A씨를 비롯해 비방·모욕 게시물 작성자 6명을 붙잡았고, 추가로 특정한 4명도 입건할 계획입니다. 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14건을 추가 수사 중이고, 온라인 공간의 악성 댓글·음해성 글 427건을

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의 회계 책임자가 1심에서 3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의원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회계 책임자 55살 A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10총선 과정에서 법정 선거 비용 상한선인 1억 9,000만 원보다 2,880만 원가량을 초과한 선거비를 지출한 혐의로

전라남도 경찰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악성 게시물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6일 모욕 혐의로 30대 누리꾼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0일 인터넷 뉴스에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모욕하는 댓글을 게시한 혐의입니다. A씨는 희생자를 능욕하는 취지의 글을 남겼고, 보상금을 운운하며 유족들을 비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경찰은 현재까지 A씨를 비롯해 비방·모욕 게시물 작성자 6명을 붙잡았고, 추가로

무안광주고속도로에서 8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12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7일 낮 1시 27분쯤 무안광주고속도로 하행선 북무안 나들목 5.4km 지점에서 차량 8대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동승자 등 12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고, 이 중 6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닷새째 폭설이 이어지면서 도로가 얇은 얼음막으로 뒤덮였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첫 추돌사고가 발생한 뒤 뒤따르던 차량이 시차를 두고 추돌하면서 다중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직무를 저버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압수수색 집행 계획을 누설한 뒤 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비위에 연루된 건설사 대표를 입건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시효 만료 전에 증거가 제출되지 않아 A씨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감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