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데도 상습적으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충주시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면허 취소 수준으로 SUV를 몰다가 연쇄 추돌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 2명이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조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여성을 야산으로 유인해 살해하려 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법 형사1-3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 4일 약 1년간 알고 지낸 60대 여성 B씨를 경남 산청군 생초면의 한 야산으로 데려간 뒤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씨가 빌려준 돈 4억 2,000만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유시민 작가의 주장에 대해 "검찰개혁의 핵심 가치에서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6일 기자들과 만나 유 작가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핵심 가치에 대해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특정인의 발언에 대해 별도 입장을 갖고 있지 않으며 별도로 대응하지도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유 작가는 전날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9조 원 투자 계획을 두고 "엄청난 규모"라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단순 비교해 전북 소외론을 제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새만금 투자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대차의 투자 내역도 엄청난 대규모"라며 "새만금에 9조 원이 투자된다고 하다가 다른 곳에서 800조 원 투자 얘기가 나오니 '이게 뭐냐'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외연 확장 노선을 비판하면서 당권 주자 간 노선 대결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친명계에서는 이 대통령의 노선을 '필패의 길'이라고 규정한 유 작가의 발언이 선을 넘었다며 잇따라 반발했습니다. 반면 친정청래계는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하면서 검찰개혁 등 선명한 개혁 노선을 강조했습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 측근인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SBS 라디오에서 "금도를 넘었다"며 "대통령을 향한 발언은 현실과 괴리돼 있고 상당 부분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 강화 방침과 관련해 특정 기업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주항공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명확한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으로, 어떤 특정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법과 방침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 이 같은 원칙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제재금을 대규모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보완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16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최근 증시 변동성에 미친 영향에 대해 "긴밀히 점검하고 고민해 보완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가가 급등락 할 때 일정시간거래를 중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시장 영역이 있어 시행할 경우 더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해당 방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이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본다"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16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잠을 설쳤습니다. 2시간 잤습니다. 분명 진보적 지식인인 유시민 작가는 누구를 대안으로 두고 이제 (취임한 지) 갓 1년 지난 이재명 대통령을 흔들어댈까요"라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유 전 이사장은 그의 (서울대) 은사인 보수정당 조순 후보를 지지하며 그 유명한 DJ필패론을 역설했지만 국민은

정부와 여당이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통합 국군사관학교의 입지를 군사 교육·훈련시설이 밀집한 대전 자운대로 확정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새로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에 들어설 것"이라며 "대전은 카이스트를 비롯한 대학과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등 최적의 지적 기반을 갖춘 과학기술의 심장부"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생도 개개인의 잠재력을 충분히 끌어낼 수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자들에게 회식 자리에서 젊은 이성을 남성 상사 옆에 앉히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며 조직문화 개선을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면서 "술 먹고 노는 것, 다 좋은데 옆자리에 젊은 이성을 앉히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젊은 이성이 노리갯감이 아닌데 그렇게 취급당하는 자체가 엄청나게 격분할 상황"이라며 "그런 태도와 생각 자체가 인격 모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옛날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을지 몰라도 요즘은 큰일 난다"며 "본인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의 원인으로 지목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ETF와 관련해 신속한 보완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 "보완대책을 잘,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앞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는 "최근 많이 당하고 계신 것 같던데"라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시장의 비판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이 원장은 "시장관리자로서 책임이 있어 달게 받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달

반도체를 둘러싼 경쟁은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생존을 건 산업전쟁으로 바뀌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은 자국에 생산시설을 끌어들이기 위해 막대한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제공하고, 전력과 용수·도로 같은 기반시설 구축에 천문학적인 국가 재정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광주 군공항 부지에 반도체 공장 4기를 건설하기로 한 것은 단순한 지역개발 사업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고,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생산기지를 분산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성장

15일 주가 지수가 급등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에서 모두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 효력정지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오전 9시 6분 41초부터 코스피200 선물지수의 변동으로 5분간 프로그램 매수호가의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발동 시점 당시 코스피200 선물지수는 전일 종가보다 71.50포인트(6.50%) 상승한 1,170.60입니다. 코스피 사이드카는 코스피200 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5% 이상 상승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되며 프로그램 매수호가의 효력을 5분간 정

'무적함대' 스페인이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던 프랑스를 무너뜨리고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스페인은 15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댈러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준결승전에서 미켈 오야르사발의 페널티킥 선제골과 페드로 포로의 쐐기 골을 묶어 프랑스를 2-0으로 제압했습니다. 사상 첫 우승을 달성했던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회 이후 16년 만에 4강 무대에 복귀한 스페인은 그 기세를 몰아 결승까지 선착했습니다. 반면 조별리그부터 6전 전승을 거두며 기세를 올리던 프랑스는 3회 연속 결승 진출을 목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2월 매물로 내놓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의 매각 절차가 막바지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 소유한 분당 아파트와 관련, 매도 절차가 가계약을 거쳐 조만간 본계약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본계약자는 지난 가계약자와 동일한 인물"이라며 "토지거래 허가 절차 때문에 본계약 체결까지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아파트는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전용면적 164㎡로, 이 대통령 부부가 지난 1998년 3억 6,000

게임에 빠져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대전경찰청은 14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20대 부부 A씨와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률혼 관계인 두 사람은 대전의 자택에서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영양실조와 탈수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 5일 "숨진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영아가 있다"는 병원 측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아기가 영양실조와 탈수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롯데멤버스, 바이브컴퍼니, 제로투원파트너스는 14일 롯데멤버스 사옥에서 AI 페르소나 기반 가상 조사·분석 서비스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정형·비정형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AI 페르소나를 생성하고, 이를 활용한 가상 여론조사 및 시장조사를 수행하고 AI분석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공동 사업을 펼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박종남 롯데멤버스 대표이사, 김경서 바이브컴퍼니 대표이사, 권성은 제로투원파트너스 대표이사가 참여해 향후 서비스 공동 추진을 위한 협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방송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당시 수사 상황을 논평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전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언급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효력이 법원 결정으로 정지됐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14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지난 5월 1일 김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으로 변경 지정한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지난 4월 8일 쿠팡 측에 김 의장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처분 역시 같은 기간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재판부는 "쿠

직원에게 자신보다 높은 급여를 지급했다가 실제 소득보다 훨씬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한 개인사업장 대표가 지난해 17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사업장 내 최고 급여 근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받은 개인사업장 대표는 17만 6,02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 건강보험법 시행령은 사업주가 신고한 월 소득이 사업장에서 가장 많은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소득보다 낮으면, 해당 근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사업주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