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가 2021년 무효화되면서 입법 공백 시기 동안 임신중지 비용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수술적 방법으로 임신중단을 한 490명이 느낀 비용 부담이 시간이 갈수록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21년 이후 '비용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80.1%에서 84.2%로 증가했으며, '매우 부담' 응답도 25.5%에서 35.6%로 10%포인트 늘어났습니다. 낙태죄는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폐지되었으며, 2020년 12월 31일

이동통신사가 수사·정보기관에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도 가입자에게는 사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1일)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등이 위헌이라는 4건의 헌법소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즉각 무효화 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입법부가 대체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입니다. 입법부가 법 개정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조항은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