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16일 대법원은 앞서 1·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권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했습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 영호 전

22대 총선 과정에서 일부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8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이 의원은 2024년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에 대한 5억 5천만 원 근저당권 채권과 7천여만 원 상당 증권, 약 5천만 원의 신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은 벌금 1,000만 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박형철 청와대 전 반부패비서관은 무죄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