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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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법원, 트럼프 '원정출산 제한' 행정명령도 제동…시민권 제한 또 막혀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원정출산'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2일(현지시간) 더힐 보도에 따르면 데버라 보드먼 메릴랜드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민자 지원단체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관련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지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미국 행정부는 2025년 2월 19일 이후 부모 가운데 한 명 또는 두 명 모두가 불법 체류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의 미국 시민권을 당장 제한할 수 없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첫날 미국 수정헌법 14조가 보장하는
      2026-09-03
    • "원정출산 뿌리 뽑는다" 미 국무부, 전담 TF 발족...600여 명 비자 취소
      미 국무부가 12일(현지시간) 이른바 '원정 출산'을 근절하기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습니다. TF는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해 미국 영토 내에서 출산을 시도하는 원정 출산 사례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해 600개 이상의 외국인 비자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밝혔듯이, 미국 시민권은 미국 이민법을 계산적으로 악용해 얻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미국에 임시 혹은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시민권을 얻지 못하도록
      2026-08-13
    • 트럼프, ‘원정출산’·중국산 태양광 소재 동시 압박…대중 견제 강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정출산을 겨냥한 행정명령과 중국산 태양광·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추가 관세 조치를 잇달아 내놓으며 대중국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출산 관광 종식'과 '미국 시민권 가치에 대한 보호'를 명분으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30일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기각한 이후 나온 후속 조치입니다. 기존 정책보다 적용 범위를 좁혀 출산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면서 관광이나 방문 목적이라고 허위 진
      2026-08-08
    • 트럼프, '원정출산 아기에 美시민권 부여 금지' 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자녀의 미국 시민권 획득을 위한, 이른바 '원정출산'을 차단하는 조치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서명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6월 말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아주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며 "아주 부당하다. 그래서 우리는 (제도를)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정출산으로 이득을 보는 이들의 규모에 대해서는 "수십만 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에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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