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무면허 주사 시술 논란으로 불거진 '주사 이모' 사태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의료행위의 수요자부터 알선자, 관리 책임이 있는 연예기획사까지 모두 처벌하고 책임을 묻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31일, 무면허 의료행위의 음성적 유통 구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의료법 및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핵심은 처벌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입니다. 기존 법안이 시술자 본인(무면허자)의 처벌에 집중했다면, 이번 개정안은 무면허 의료

한의사 면허 없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침 시술을 행한 7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17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약 4년간 제주를 포함해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진료를 했습니다. 치매와 암 등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 120여 명에게 한의사 면허 없이 침 시술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일반 한의원보다 5배가량 많은 진료비를 받고 범행 기간 약 2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