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개발 비리 등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오늘(20일) 광주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 관련 재개발 비리에 연루된 철거업체가 다른 재개발 사업에도 관여해 공사비를 최대 4배 부풀렸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의원은 "공사비를 부풀리면 공사를 날림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학동참사 수사가 마무리되면 광주 재개발 현장 비위 첩보를 확인하고 수사해 참사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CCTV 고장 274건으로 최다..수리에 평균 16.2일 전방부대 경계 장비의 잦은 고장으로 안보에 구멍이 뚫리고 있단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군은 2015년부터 병력 감소에 따른 전방 경계 감시를 위해 CCTV, 철책 감지 센서 등 경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방위, 광주서구갑)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 동안 전방부대 경계 시스템 고장은 561건 발생했습니다. 경계 장비 고장 원인은 CCTV 고장이 274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망 절단

광주광역시가 추진하는 수소트램 사업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오늘(20일)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시 국정감사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트램 예산이 1단계 800억 원, 2단계 7,640억 원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타당성에)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또 "광주 도시철도 2호선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 1단계 구간 개통 시기는 애초보다 2년 6개월 늦어지고, 2단계는 5년 늦은 2029년에나 가능하다"며 광주 재정 여건에서 수소트램 설치가 가능하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논란에 대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나친 특혜라고 지적했습니다. 광주광역시청에서 오늘(2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 의원은 중앙공원 1지구에 대해 "시민단체 일부에서 '광주판 대장동'이라고 우려하는 사업"이라며 "사업자에게 지나친 특혜를 준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는 "공모지침을 위반했는데도 광주시에서 이를 묵인한 결과 자본금 5천만 원 회사가 2조 규모 개발사업을 진두지휘하게 됐다"며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 질타했습니다. 조 의원은 한양에서 우빈산업으로 변경되고

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반발하며 국정감사 중단을 선언했던 더불어민주당이 국감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20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다만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국감 참여 여부는 법사위원들이 별도 논의 후 결정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어제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업자들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한데 이어 민주연구원이 있는 여의도 민주당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국정감사를

최근 5년여 간 광주·전남에서 119구급차에 탄 환자 353명이 마땅한 병원을 찾지 못해 재이송되는 과정에서 심정지나 호흡 정지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받은 소방청 답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광주·전남에선 구급차 탑승 환자 353명이 병원 재이송 과정에서 심정지 또는 호흡 정지가 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에선 72명이 1차 재이송 과정에서 심·호흡 정지 등을 겪었는데, 2차례에 걸친 재이송 과정에서 3명

광주광역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없이 개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오늘(20일) 오전 10시 30분 국민의힘 의원 4명과 기본소득당 의원 1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에 대한 국감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 개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가능합니다. 민주당 행안위 소속 의원 6명은 이날 오전 9시 의원총회 참석 이후 국감이 열리는 광주로 출발할 예정으로, 광주시에 대한 국감이 재개되는 이날 오후부터 합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전날 민주당은 검

【 앵커멘트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특정업체에 일감과 지원금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몰아주기 의혹을 받는 업체가 3곳 이라고까지 구제적으로 언급돼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일부 사업에서 특정업체에 대한 '일감'과 '지원금'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혹이 있는 업체는 번역 용역, 부스 제작·설치,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업체 3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3개

가정 밖 청소년들이 지낼 수 있는 쉼터가 광주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여성가족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 청소년쉼터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모두 3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습니다. 광주에 있는 단기ㆍ중장기 청소년쉼터는 모두 5곳으로 세종(0개)과 전남(4개)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적었습니다. 대전과 울산, 전북, 경북, 경남에도 청소년쉼터가 5곳에 불과했지만, 수용할 수 있는 정원 대전 55명, 울산 50명, 전북ㆍ경북 45명 등으로 모두 광주보다 많았습니다. 전남의

지난해부터 광주 지역의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광주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가 835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79건, 2020년에는 41건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301건으로 신고 건수가 급등했고, 올해는 8월까지 414건의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2021년 38건, 2022년 191건은 정식 사건으로 입건됐는데, 각각 17명과 75명이 불구속 송치된 반

광주 전남에 축구장 175개에 맞먹는 군 유휴지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전국적으로 1,409만㎡(426만 평)의 군 유휴지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27만 2천여 평인 90만㎡, 전남은 10만 6천여 평에 달하는 35만 3천㎡가 군 유휴지였습니다. 축구장 면적인 7,140㎡를 기준으로 보면 광주는 축구장 126개, 전남은 50개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군 유휴지는 군부대의 해체나 이전

지난 6년 동안 키즈카페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1,500건 가운데 문체부에 보고된 사례는 단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약 6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등록된 키즈카페 안전사고 피해 사례는 모두 1,543건입니다. 아동이 놀이기구에서 넘어지는 등 물리적 충격으로 인한 사고가 1,471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구 부품이 떨어지면서 아동에게 충격을 주는 등의 제품 관련 사고가 26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여당 의원들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만 참석한, '반쪽짜리' 국감으로 마무리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위원장이 한 발언을 문제 삼으며 모두 퇴장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국감 시작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해 앞서 열린 경기도 국감에서 이 위원장이 한 발언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위원장은 '이번 국감은 김동연 국감보다는 이재명 4년을 검증해야 하는 시간이 돼야 한다. 누가 뭐라해도 이재명의 도덕성

우주와 관련한 대학의 연구를 위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성능검증 위성으로 큐브위성을 개발한 조선대 학생연구원 손민영 씨는 대전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참석해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손 씨는 "경연대회에서 최종 개발팀으로 선정되기 위해 여러 요소를 고려하다보면 위성 본체와 탑재체에 전체 비용의 80~90%를 투입해야 해 인건비와 위성개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중소기업의 경우 우주환경시험에 대한 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진압작전에 투입됐던 공수부대 부대사에서 5·18을 '광주사태, 폭동, 소요사태'로, 광주시민들은 '폭도, 무장 폭도, 극렬분자, 사회불순세력'으로 기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진압작전에 투입됐던 제3공수여단, 제7공수여단, 제11공수여단과 특수전사령부의 부대사를 확인한 결과 이같이 기술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서울의 불순분자들 및 소요 주동자가 광주 지역으로 침투하여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 '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된 한전 자회사 3곳의 임원 평균 연봉이 한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내 공공기관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신설된 공공 자회사 69곳 가운데 33곳의 지난해 임원 평균 연봉(비상근ㆍ무보수 임원 제외, 성과급 포함)이 1억 원을 넘겼습니다. 33개 기관의 임원 평균 연봉은 1억 3,527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장 많은 연봉을 지급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의 전력량계 검침 업무를 담당하는 한전 MCS로, 지난해 임원 평균 연

우리나라 공항에서 실탄이나 공포탄 등을 소지하고 비행기에 탑승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잇따르면서 항공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공항공사에서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적발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적발 현황이 6백만 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권총 등 총기구와 총기구성품, 탄약류 등이 적발된 경우도 849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올해 1~8월 동안 이런 위해물품이 출발지 공항 안

최근 6년간 범죄나 비위로 징계를 받은 법원 공무원이 17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법원 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에서 172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35명, 2018년 30명, 2019년 38명, 2020년 28년, 2021년 22명, 올해 19명 등 해마다 평균 28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수원지법이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지법·서울중앙지법 각각 14명, 대

지난 5년 동안 광주ㆍ전남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직원이 13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17개 시ㆍ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직원은 광주 23명, 전남 10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은 경기(216명)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음주운전 적발 교직원 수가 많았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광주 4건, 전남 29건 △2019년 광주 6건, 전남 18건 △2020년 광주 2건, 전남 31건 △2021년 광주 8건, 전남 15건)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기간 MBC의 대통령 비속어 자막 보도에 대해 왜곡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오늘(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태진 방문진 이사장은 "MBC가 윤 대통령의 사적 발언을 날조하는 행위를 했다"는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의 지적에 대해 "MBC가 날조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반박했습니다. 권 이사장은 "MBC뿐 아니라 148개 언론이 그렇게 듣고, 썼는데 어떻게 MBC만 그걸 날조했다 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