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해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법무부는 9일 여순사건 피해자 126명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과 피해자 24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와 순천, 전북과 경남 일부지역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국가 권력에 희생된 사건입니다. 정부수립 초기 여수에 주둔하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이 제주 4&middo

고(故) 천경자(1924∼2015) 화백의 '미인도'를 두고 벌어진 진위 논란과 관련해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천 화백의 자녀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낸 1억 원 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 4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없다고 판단해 본격적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입니다. 미인도는 1991년 국립현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