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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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무투표 당선, 사라진 투표권 : 거대 정당의 지역 독식에 날개를 달아준 '선거구 쪼개기'
      지방선거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가장 당혹감을 느끼는 순간은 교부받은 투표용지의 장수가 모자랄 때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확인하고 나서야 우리 동네 후보가 '무투표 당선'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되는 후보자는 전체 당선인의 약 12%인 504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지역 주민을 위해 일할 대리인 10명 중 1명 이상이 유권자의 선택과 검증이라는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공직에 오르는 셈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수가 선거구의 선출정수를 넘지 않으면 투표를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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