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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 이스타 항공 특혜 채용 논란 관련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최용선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조기대선을 앞두고 느닷없는 기소를 했는데"라며 "검찰이 수사와 기소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와 신속한 심리에 대해선 "정상적인 프로토콜로 보이진 않는다"면서 대통령 당선 뒤에도 기존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선 최 부원장은 "지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용선 부원장은 오늘(27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기소에 대해 "수사 내용과 방향, 기소 모두 누더기"라며 "정치 검찰의 정치 기소"라고 목소리를 높여 비판했습니다.
최 부원장은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거를 좀 상쇄하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끌어들여 흠을 내려는 거 아닌가"라고 말해 문 전 대통령 뇌물 기소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재판 물타기 의도가 있다는 취지의 비판도 함께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에 함께 출연한 윤희석 국민의힘 전 선임대변인은 "이게 윤 대통령 내란죄 재판과 김건희 여사 소환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여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한다?"라고 갸웃하며 "글쎄요"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 전 선임대변인은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 뭔가 기소가 이루어졌다면 그 말씀에 동의하겠는데"라며 "문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수사 진행 속도가 너무 늦었다는 비판도 있었기 때문에 시기가 공교롭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검찰이 그것까지 고려해서 이 시점에 문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 전 선임대변인은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당시 이스타 항공의 사위 채용 특혜는 없었을 것이라는 게 검찰 논리 구성으로 보인다"며 "이제 검찰이 기소를 했으니 재판 결과를 보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용선 부원장은 다시 "문 전 대통령이 무슨 대가를 받거나 준 게 있냐. 대가성이나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며 "검찰 공소장은 형편없는 소설로 치면 40점짜리 이하의 소설을 쓴 것"이라고 검찰 기소를 재차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윤희석 전 선임대변인은 이에 다시, "문 전 대통령 사위가 공교롭게도 전혀 본인의 경력과 맞지 않은 곳에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취업을 한 건 사실이다. 그 과정에 이스타 항공 실소유주가 국회의원이 됐다.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며 "비정상이든 오해든 그걸 풀려면 결국 기소밖에 없다"고 재반박하며 검찰 기소의 불가피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에 최 부원장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는 검찰 기소독점 완화와 공수처 강화 필요성을 다시 입증했다.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떼 내 공소청 전환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다시 공세를 펼쳤고, 윤 전 선임대변인은 거꾸로 "공수처는 출범 태생부터 문제가 있었다.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양보 없는 공방을 벌였습니다.
두 사람은 또 이재명 전 대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혐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와 빠른 재판 진행을 두고도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윤 전 선임대변인은 "사실 진작에 결론이 났어야 할 사안"이라며 "대법원이 이 전 대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건 사법부 신뢰 회복 차원의 움직임"이라고 적극 지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부원장은 "이례적인 게 계속 반복되면 그거는 정상적인 프로토콜로 보기는 좀 어렵고 의도가 있는 것"이라면서도 "유죄 파기자판 이런 거는 말도 안 되고 원심 무죄가 확정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윤 전 선임대변인은 "대법원 대법관 전원이 정치에 개입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거듭 강조하면서도 "이 대표 피선거권이 박탈당하는 파기자판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본다.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든 이 대표가 대선에 나오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경우 기존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선 최 부원장은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을 현재에 끌고 와서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그 부분에 대해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표는 어제(26일) 민주당 대선 후보 호남권 순회경선이 끝난 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재판이 계속돼야 한다고 판단하면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재판을 받겠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내일 교통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얘기인데, 그런 걱정은 하지 않고 산다"고 답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사법부란 것은 기본적으로 법과 사실관계에 따라 합리적 결정을 내려왔다. 대법원이 잘 판단해서 정상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는데,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원심 무죄 확정을 기대하는 발언으로,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재판이 진행된다면 계속 받을 거냐는 질문엔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와 관련 윤 전 선임대변인은 "대법원이 대선일을 도과해서 대선 날짜 이후에 이 전 대표 선거법 재판 결정을 내린다면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이긴다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된다는 거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논리적으로 나머지 4개 재판도 진행이 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선임대변인은 그러면서 "솔직히 저는 재판 결과 때문에 정치 상황이 바뀌거나 거기에 매달리는 것은 독이라고 생각한다. 정치는 정치로 푸는 게 맞다"고 강조하며 "대법원이 정치와 관계없이 원칙에 따라서 결정을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시기와 결정에 따라 대선 후에도 재판이 진행되면 해당 사건은 물론 다른 재판들에 대해서도 이 전 대표도 그대로 따르는 게 맞다는 취지의 주장을 포함한 발언입니다.
이에 대해 최 부원장은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초현실적이고 비현실적인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여러 우려와 시나리오들을 검토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고, 윤 전 선임대변인은 "피선거권 박탈 파기자판이라도 나올까 봐 두려워하시는 거냐"고 응수하는 등 말속에 뼈가 있는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이 전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90%에 육박하는 득표율로 '구대명' 대세론을 확인하며 사실상 오늘 후보 확정만 남겨둔 가운데, 두 사람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최종 결선에 오를 두 명의 후보로 모두 '한동훈, 김문수 후보'를 꼽았습니다.
다만, 윤 전 선임대변인은 한동훈 후보를 앞에 세워 한 후보의 최종 후보 확정 선출을 높게 봤고, 최 부원장은 김문수 후보가 강성 우파의 지지에 힘입어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선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에 대해선 두 사람 모두 명분도 실익도 없고, 장기적으로도 국민의힘에 해가 될 것이라는 부정적 입장을 나란히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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