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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특검법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돼 공포된 것과 관련해 채해병 사건 국회 국정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조사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 데 계엄이 나서 국정조사를 못 했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못 한 데 대한 그런 부채감, 미안함이 있었는데 특검이 실시돼서 참 다행"이라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11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사실 국회에서 하는 국정조사는 수사권이 없잖아요. 조사에 한계가 있는데. 특별검사가 임명되면 진상을 밝혀 진실을 규명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죠"라며 이같은 소회를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채해병이 순직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나온 얘기 '이런 일로 사단장을 자르면 어떤 사람이 사단장 할 수 있냐'고 했는데"라며 "사람의 목숨은 우주와 같다. 국군 병사의 목숨을 '이런 일'이라고 규정하는 국군 통수권자의 사고방식이 참 잘못됐던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된 가운데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경찰과 검찰의 소환 통보를 '죄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정 의원은 "헌법 11조가 중요하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특수 계급은 창설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특수 계급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은 특수 계급이거든요. 내란 수괴인데 판사 검사가 풀어줘서 활보하고 다니잖아요. 개 끌고 산책하고. 다니고 자기 부하들은 다 지금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잖아요"라며 "그래서 헌법 11조를 다시 되돌리는 것.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윤석열 김건희 이 두 사람도 피의자로서 동등한 대접을 받아야죠"라고 정 의원은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금지를 지시하는 등 대북 유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 관련해선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의원은 "한미 동맹 강화와 북미 대화 지원, 지지가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관련해서 정 의원은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통화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과 통화를 했는데 사실 걱정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국무부나 백악관에서 써준 대로 안 한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만만하게 보는 상대는 함부로 대해요"라며 "그런데 굉장히 정중하게 대했거든요"라고 평가했습니다.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기대는 어쨌든 2016년부터 20년까지의 트럼프 1기 4년 동안 첫해 1년을 빼놓고 나머지는 북이 핵실험과 핵 물질 증강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서 모라토리엄 유예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의 핵 무기고가 늘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바이든 4년 동안 이게 폭주를 했다. 그래서 트럼프가 늘 자랑하는 게 '내가 있을 때는 그게 중단됐었다'라는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제 북핵 문제의 특성상 톱다운, 정상끼리의 접촉과 대화, 이것 이외에는 이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다"고 정 의원은 진단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북미 접촉과 트럼프 김정은 접촉, 대화를 기대를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한국이 한미 동맹으로 긴밀하게 협의 협조하면서 동시에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북미, 한미, 남북 이게 3자가 선순환하도록 만드는 것이 과제인데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기대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입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실제로 만약 북핵이 폐기되고 지금은 휴전 상태인데 종전 협상이 체결이 되고 한반도 평화 협정이 성사가 되면 이게 노벨 평화상 감이 되는 건가요?"라는 질문엔 정 의원은 "그렇죠"라며 "지금 NPT 체제에 제일 큰 구멍이 난 게 북핵 문제다. 폐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거고 장기 목표"라고 답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어 "오늘 현재도 영변의 원자력 발전소는 돌아가고 있다. 지하에 감춰 놓은 우라늄 농축 시설도 돌아가고 있다. 그럼 핵물질은 계속 늘어난다"며 일단 핵물질 생산을 중단, 동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핵 문제가 처음 발생했던 30년 전에 북한이 IAEA 국제원자력기구에 신고한 핵물질에서 5g이 빈다고 이걸 특별사찰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 당시와 비교하면 1만 배, 10만 배로 늘어났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지금 적어도 핵무기 100개를 만들었거나 100개를 만들 수 있는 물질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한 개에 5kg만 해도 500kg이잖아요. 500kg과 5g을 비교해 보십시오. 10만 배 늘어난 것"이라며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시급한 과제"라고 정 의원은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 의원은 한편 이재명 정부 통일부 장관으로 유력하다는 언론 보도 관련해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에 동의하신 거죠"라는 진행자 질문에 "이제 인사는 뭐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기 때문에"라며 "발표돼 봐야 하는 거고요"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통일부 장관을 가시면 이거는 정말 꼭 내가 하고 싶다. 마무리 짓고 싶다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라고 재차 묻자 정 의원은 "발령을 받으면 그때 가서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이라며 "인사는 나와 봐야 아는 겁니다"라고 거듭 몸을 낮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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