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느리고 핀테크는 불안?..원화 스테이블코인 딜레마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자, 업계 안팎에서 "속도보다 질서가 먼저"라는 딜레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KB국민·신한·우리·농협·기업·수협은행 등은 공동 자회사 설립을 통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사단법인 OBDIA(오픈블록체인·DID협회)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JP모건 등 주요 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공동 발행하려는 흐름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은행 간 협의·출자·설계 등 절차가 복잡하고 느려, 실제 발행까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민병덕 의원 주도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당론 발의하며 속도전에 나선 상황입니다.

해당 법안은 자기자본 5억 원 이상이면 비은행 기업도 금융위 인가만 받으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어, 핀테크와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이 크게 열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금세탁방지(AML), 고객 확인(KYC), 보안 시스템 등 인프라가 취약한 비은행 업계에서 대량 진입 시 무질서와 금융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행도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거듭 밝혔으며, 국제 경쟁력에서도 영세 사업자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업계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질서와 신뢰가 뒷받침돼야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통화 주권을 지킬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