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계엄 국무회의 외관, 국헌문란 목적은 없었다. 절차, 매뉴얼대로 한 거다. 저는 한나 아렌트가 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 나오는 나치 유대인 학살 실무자, '악의 평범성' 그런 것도 좀 생각나고 그러는데.
그런데 저는 이게 진짜 궁금한데. 이게 대법관들이 정말 각각의 판결을 한 걸까요.
아니면 대법원장이 '이렇게 가는 게 어떠냐'라고 하니까 따라간 측면이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양부남 의원: 이게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재판장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죠. 재판장이 소송 수행 절차 진행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재판장도 의견을 제시하고. 그래서 우리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아닌 일반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 합의부 재판도 그렇고.
부장판사가 중심이 있고 좌배석 우배석이, 합의부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일반 사람들이. 좌배석 우배석이 중요합니까? 재판장이 중요하잖아요. 재판장이에요.
(대법원 전합은 대법원장이 재판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이 세다는 것이고.
지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 이번 판결 하나를 보고 우리가 탄핵을 결정한 게 아닙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년 전 12월 3일 날 계엄이 선포됐을 때 보인 행태부터 지금까지 보여준 여러 가지 행태는 위헌 위법적인 행위가 많았습니다.
첫째. 12월 3일 날 계엄 때 보여준 행태. 그것은 계엄이 적법한 것을 전제로 한 여러 가지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과연 사법부 수장으로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헌법에 반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 있었고 제가 큰 것만 이야기할게요.
◐유재광 앵커: 그러면 그런 등등의 이유가 있으면 진즉에 해야.
▲양부남 의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설명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할 때 기록을 보지 않고 판결했다는 강한 그런 의심이 있고.
아주 큰 것이죠. 국민의 대통령 선택권을 박탈하려 한 것이죠.
세 번째는 대법관 제청을 본인 스스로 '내 말 다 들어야 돼. 대통령이 위헌을 하고 있어'라고 헌법을 위반했고,
그 밖에도 또 국회증언감정법에 의한 출석 요구에도 불응 국회 출석도 안 해요. 증언도 안 해요. 또 판사 여러 가지 등등이 있어요.
방금 앵커께서 지적한 것이 그럼 진즉에 왜 안 했냐. 옳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려고 수없이 토론을 한 과정이 있었어요. 탄핵을 할 것인가 국정조사를 할 것인가. 국정조사하고 탄핵을 가야 하냐.
여러 가지 토론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이게 민생 이런 여러 말도 있어서 참아왔는데.
한덕수 내란 일부 무죄 판결을 보면서는 우리가 이렇게 내란 부역자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대법원장.
그리고 고위직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해라. 그래도 면죄부 간다라는.
이런 턱도 안 되는 행동양식을 규정해 주는 대법원장을 보면서.
더 이상 대법원장 직무를 수행하게 두는 것은 이것은 우리 민주당이 헌법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직무를 우리가 유기한다는 판단을 내렸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하는 것만이 고도로 정치화된 사법부 수장으로부터 사법부를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재판의 독립을 지켜주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주는 길이라고 우리는 판단해서 탄핵을 결정한 것입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민주당이 결정을 하면 국회에서는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될 수는 있는데. 헌재에서 살아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양부남 의원: 이제 헌재에서 탄핵의 인용 여부는 헌재에서 심리를 합니다마는 저는 이것이 절대 기각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큰 이야기한 것만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을 했습니다.
(중대성은?) 그러니까 다만 헌재에서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다고는 절대 말 못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법원장 직을 파면할 만큼 중대하냐.
그 정도 중대한 사유인지에 대해서는 헌재의 재량이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이제 우리가 예단할 수 없는데. 헌재도 정확히 판단을 한다면.
2년 동안 사법부 수장이라는 사람이 그 어떤 사법부 수장도 보이지 않는 이런 정치적 행위를 보인 걸 보고 중대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지는 못할 것이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대법원장이 '정치적'이라고 탄핵을 할 수는 없잖아요? 대법원장이 정치적이다. 너무 상대적 판단이고 이른바 명확성의 원칙 이런 거에.
▲양부남 의원: 정치적이라고 그것만 가지고 탄핵을 하는 게 아니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야 되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동이 있고. 이것이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한 사유냐를 판단할 때 '정치적'인 게 중대한 사유가 될 수가 있죠.
◐유재광 앵커: 그것도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양부남 의원: 될 수가 있죠. '중대한'이라는 것은 매우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위반 행위가 대법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중대한 사유에 당연히 저는 거기에 포괄해서 판단을 하리라고 보입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이게 지금 언뜻 생각하기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본인이 스스로 탄핵을 자초를 해서 핍박받는 모양새를 만들어서 대권 꿈을 꾸시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양부남 의원: 제가 그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번에 한덕수 판결 자체는 탄핵 사유에 우리가 넣지 않습니다.
탄핵 사유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 논의를 하고. 탄핵을 할까 말까, 국정조사 할까 말까. 그러한 결정에 이번 판결이 트리거가 돼버린 것이죠.
이게 이러한 사고를 가진 분은 도저히. 이렇게 내란을, 내란 부역자를, 내란으로 인정하지 않고.
고위 공직자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변명의 명분을 달아준 이러한 분이 사법부 수장으로 있어선 안 되겠다.
탄핵을 결정한 트리거가 된 것이지. 이건 탄핵 사유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질문하신 대로 조희대 대법원장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이 진행될수록 계속 조희대 대법원장이 판정승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계엄 터지고 나서 한덕수 전 총리도 누가 대선 나온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본인이 이렇게 계엄에 유리한 행동을 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도 안 하고 그러면서 결국 대선 후보로까지 얘기나 나왔지 않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런 꿈을 꾸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결국 보수 진영을 대표할 수 있는 빌드업이 계속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재광 앵커: 그러면 그 장단을 맞춰줄 필요가 있나요? 그러면 그냥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러고 놔두면 안 되는 건가요?
▲양부남 의원: 조희대 탄핵은 이런 고도로 정치화된 사법부 수장으로부터 사법부를 지켜주는 겁니다. 이거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이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생각할 때 민주당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런 사법부 수장을 직위에서 해제시키는 것이 법과 정의에 맞다. 민주적 가치,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길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은 오히려 사법부 독립을 지켜주는 길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양부남 의원: 그래서 이것은 판결 자체가 우리 일반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이고요. 지금 민생도 어려운데 민생을 챙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치라는 게 그러나 우리 사회가 비정상화된 거를 정상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 vs 홍석준 국민의힘 전 의원 KBC '여의도 진검승부' 토론 전체 내용은 동영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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