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계엄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건의해 '합법의 외관'을 갖추도록 한 혐의에 대해 대법관 9인의 '다수의견'으로 '국헌 문란의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여야의 반응은 극명히 엇갈렸는데 민주당은 "내란 동조선언문이나 다름없다"며 '조희대 탄핵론'을 꺼내든 반면, 국민의힘은 "내란몰이로 연명해온 이재명 정권에 사법부가 철퇴를 내린 것"이라며 탄핵론에도 '보복탄핵' 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0일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여야 패널과 정치평론가들은 한덕수 내란혐의 일부 무죄에 대해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려운 판결" vs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탄핵하나"라며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 이종훈 "초기 모의 참여와 이후 가담은 무게 달라"…한덕수 역할 구분해야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가장 주목할 대목으로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의 내란 성격을 인정한 점을 꼽았습니다.
비상계엄과 탄핵 이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법원이 내란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대법원에서 내란이라는 혐의를 인정했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부 혐의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데 대해서는 가담 시점과 역할에 따라 책임의 무게를 달리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볼 때, 초기부터 모의에 적극 참여한 사람과 나중에 따라간 사람을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한 전 총리가 가담자 가운데 주된 역할을 맡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달리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를 전적으로 신뢰했다면 국회 무력화를 논의하는 초기 회의부터 참여시켰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오랜 공직생활을 해 온 한 전 총리가 정치적 파문을 피하려는 성향이어서 윤 전 대통령이 핵심 역할을 맡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입니다.
또 한 전 총리에게 어느 정도의 중형이 타당한지도 실제 역할에 비춰 판단해야 한다며, 이번 대법원 판단은 "이 정도면 합리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이동학 "포고령 알고도 일부 국무위원만 불러"…한덕수 일부 파기환송 비판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계엄 선포 전 행위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단을 "궤변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제가 된 세 가지 행위 가운데 계엄 선포 뒤의 두 가지는 인정하면서,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과정에 대해서는 가담 의도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한 전 총리가 당시 포고령을 받고 계엄 선포 계획을 알게 된 상태에서 "이 상태로 그냥 발표하시면 안 되고 국무회의를 열어야 됩니다"라고 말했다고 짚었습니다.
특히 국무회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면 국무위원 모두에게 연락했어야 하는데, 일부만 골라 불렀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은 이 과정에 계엄 선포에 필요한 절차를 갖춰 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이를 두고 도둑질을 하러 들어간 사람에게 "침입한 거는 무죄고 훔친 것만 유죄"라고 하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찬호 논설위원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송미령 장관도 같은 책임을 져야 하느냐고 묻자, 이동학은 송 장관은 현장에 가서야 상황을 파악한 반면 한 전 총리는 계엄 계획을 알고도 국무위원을 부르는 데 관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계엄에 반대한 국무위원들이 한 전 총리에게 항의한 일도 당시 그의 태도를 판단할 근거로 봤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단이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고, 비슷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사법부가 같은 논란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 강찬호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탄핵하나"…조희대 탄핵론 비판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의 일부 파기환송을 계기로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 거론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판결을 정치적으로 비판할 수는 있지만, 탄핵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에 대응하는 최후 수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면 법관들에게 "민주당 입맛에 안 맞는 판결을 내리면 탄핵당한다"는 압박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 해산까지 거론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는 대법원이 비상계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고 내란을 인정한 만큼 민주당이 오히려 환영할 대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그 의미를 강조했어야 하는데도 당내 강경파의 탄핵 요구를 받아줬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전 총리가 계엄에 동조할 국무위원만 불렀다는 이동학 전 최고위원의 주장에는 최상목 당시 부총리와 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이 회의에서 강하게 반대했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국무위원들을 모아 반대 의견을 듣게 하려 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송미령 장관의 사례를 들어, 참석 경위와 현장에서 한 행동을 따져야 하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엄에 협조했다고 볼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 김수민 "한 가지 파기환송에도 내란 가담 판단은 그대로"…여야 아전인수식 해석 비판
김수민 정치평론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의 대법원 판단을 "한덕수는 내란범이다"라는 말로 요약했습니다.
그는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위헌·위법으로 보는 데서 나아가 내란으로 판단했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가운데 한 가지 행위만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를 '내란몰이에 철퇴를 가한 판결'로 해석하고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면서, 양쪽 모두 판결의 핵심을 흐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대법원이 언론사 단전·단수와 주요 시설 봉쇄를 논의하고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부분을 인정했다고 짚었습니다.
다수 의견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직전까지 가담 의사가 없었다가 선포 뒤 곧바로 가담한 셈이라며, 이를 "즉각적으로 거기에 편승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형량은 파기환송심에서 새로 정하겠지만, 인정된 행위의 무게를 고려하면 기존 징역 15년이 큰 폭으로 줄어들 가능성은 낮다고 봤습니다.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가담 시점에 관해 의견이 갈린 만큼 그 부분은 계속 토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어느 시점부터 한 전 총리가 내란에 가담했다는 판단은 유지됐다며, 정치권이 각자 유리한 대목만 부각해 시민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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