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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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군 훈련 '북한인권 실태' 교육 강화
      국방부가 예비군을 대상으로 한 북한인권 실태 교육을 강화합니다. 국방부는 북한 인권 실상과 유엔군사령부의 역할 및 기능을 반영한 내년도 예비군 교육 표쥰교안을 제작하는데 북한인권 실상과 관련해서는 '2023 북한인권보고서' 내용이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 3월 통일부가 작성해 공개한 것으로 2017∼2022년 탈북한 탈북민 508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구성됐습니다.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권력에 의한 살인과 공개처형 등 심각한 인권유린 상황과 열악한 북한 주민의 인권실태를 고발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2023-10-09
    • 강서 최고 사전투표율 '아전인수' 해석.. "보수 결집 vs 정부 심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역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통틀어 최고치인 22.64%를 기록한 것을 두고 여야가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재 입법부를 장악한 야당의 독주에 보수 지지층이 미리 결집하면서 사전투표율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여론이 사전 투표에 강력하게 반영됐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는 뜨거운 사전 투표 열기가 본투표 당일인 11일까지 이어질지에 주목하면서 최종 예상 투표율과 선거 결과에 미칠
      2023-10-08
    • 신원식 신임 국방부 장관 취임.."응징이 억제, 억제가 평화"
      신원식 신임 국방부 장관이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신 신임 장관은 7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북한이 도발하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해 적의 추가 도발 의지와 능력을 분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응징이 억제이고, 억제가 곧 평화"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예 선진 강군 건설을 위한 중점 과제로는 △장병 정신전력 강화 △적을 압도하는 국방태세 구축 △한미동맹 강화 및 연합방위태세 발전 △국방혁신 4.0 가속화 △선진 국방문화 조성 등 5개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신 장관은 특히 "우리
      2023-10-07
    • 이재명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유세 참석 돌연 취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진교훈 후보의 유세에 참석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일정을 2시간여 앞두고 취소했습니다. 민주당은 7일 오전 9시쯤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이 대표가 오후 2시 강서구 마곡광장에서 열리는 진 후보 집중 유세에 참석한다고 공지했습니다. 그러나 오전 11시 50분쯤 기자들에게 다시 보낸 메시지에서 "이 대표의 유세는 취소됐다. 다른 일정 없이 병원에서 회복 치료를 이어간다"고 전했습니다. 유세 참석을 취소한 것은 이 대표의 몸 상태가 현장 일정을 소화하기 어렵다는 판단
      2023-10-07
    • 文전 대통령 부동산 정책 관련 "정책 신뢰 상실 뼈아파"
      문재인 전 대통령은 7일 자신의 집권 시절 부동산 정책과 관련, "무엇보다 정책의 신뢰를 잃은 게 뼈아프다"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SNS에 글을 올려 전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이끈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저서 '부동산과 정치'를 추천하면서 이같이 적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저자가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2019년 6월까지는 과잉 유동성에 따른 세계적 부동산 가격 급등 속에 한국이 비교적 선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다음 해부터 코로나 대응을 위한 돈 풀기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한국도 예외가
      2023-10-07
    • 尹대통령, 국방 신원식·문화 유인촌 장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주말인 7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두 사람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신 장관은 현 정부 들어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18번째 장관급 인사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국회에 신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틀 기한 내에 여야가 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자 임명 절차를 밟았습니다. 유 장관의 경우 지난 5일 인사청문회를 치른 뒤 전날 여야 합의로 '부적격' 의견이 병기된
      2023-10-07
    •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유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진교훈 후보의 유세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7일 오후 2시 강서구 마곡광장에서 열리는 진교훈 후보 집중유세에 참석한다고 민주당이 밝혔습니다. 이번 집중유세에는 홍익표 원내대표 등 지도부도 참석합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는 이날 오후 6시 마감됩니다. 이 대표는 이번 집중 유세에서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막아달라는 요구와 함께 사전투표의 적극 참여를 독려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이 대표가 이번주 퇴원해 당무에 복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2023-10-07
    • 정부, 내년도 비수도권 R&D예산 '삭뚝'...尹 정부 약속 '헛구호' 되나
      정부가 내년도 비수도권에 중점 투자하는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의 3분의 2 이상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내년 예산안 자료를 보면 균형발전특별회계에 포함된 R&D 예산이 올해 3,460억 원에서 내년 1,131억 원으로 2,329억 원 (약 67%)이나 줄었습니다. 특히 올해 724억 원이 배정된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사업은 내년에는 236억 원으로 461억 원 (63.7%)이나 줄어듭니다. 이 사업은 비
      2023-10-07
    • 제주 찾은 김건희 여사 "수산물 소비 활성화로 신바람 나게 할 것"
      김건희 여사가 제주 서귀포 은갈치 축제 개막식을 찾아 "수산물 소비가 나날이 활성화돼 여러분 모두가 신바람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는 6일 개막식 축사에서 "계절마다 달라지는 제주의 색다른 먹거리는 우리 입맛을 새롭게 깨운다"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시민들에게 갈치회도 나눠줬습니다. 이보다 앞서 김 여사는 제주 방문 첫 일정으로 제주시 종달어촌계 해녀 휴게실에서 해녀 어업인들을 만나 "여러분이 애써주신 덕분에 우리 고유의 해녀 어업과 문화가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에서 해녀의 전당 건립 등 해
      2023-10-06
    • 김태우 "강서구청장 당선되면 급여 일절 받지 않겠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나선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가 "강서구민들이 만약 강서구청장으로 세워주신다면 급여를 일절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이 말한 뒤 "비록 제게 책정되는 급여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월 1천만 원은 되는 것으로 안다"며 "만약 제가 다시 일할 기회가 생긴다면 1원짜리 하나 개인적으로 가져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하는 상황이면 전부 국고로 환수하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봉사 단체에 전액 기부하든 어떤 방법이든 좋다"며 "법에 저촉되
      2023-10-06
    • 이재명 법원 출석..'재판리스크' 속 수습되지 않는 내홍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오늘(6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습니다. 구속은 피했지만, 매주 법원에 나와 재판을 받아야 할 입장인데요. 이재명 리스크가 다시 작동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내홍은 좀처럼 수습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영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구속을 면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법원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 싱크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영장기각 뒤
      2023-10-06
    • 이재명, 국회 등원..'채상병 특검법' 패스트트랙 표결 참여
      대장동ㆍ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공판에 참석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로 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6일 오후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별검사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 표결 참여를 위해 국회에 등원했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이 타던 차량이 수리 중이어서 택시를 이용해 국회 본관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표는 단식 중이던 지난달 18일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된 뒤 현재까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 입원 중이며, 오늘 오전 병원에서 외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
      2023-10-06
    • 내년 7월부터 '익명 출산' 가능..보호출산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7월부터는 익명의 산모도 출산 이후 출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보호 출산제 도입을 위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보호 출산제는 최근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유기된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제정안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위기 여성이 신원을 숨기고 출산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산모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되 출생 기록을 충실히 남겨 현행 입
      2023-10-06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안 부결..35년 만에 후보자 낙마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이 확정됐습니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나와야 가결될 수 있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재산 신고를 고의로 누락한 의혹을 받았습니다. 가족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배당 받으면서 신고 과정에서 이를 일부러 뺐다는 의혹
      2023-10-06
    • "반장선거보다 못해..준비된 파행"vs"야당, 윽박지르기만"[박영환의 시사1번지]
      지난 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간 막말과 고성이 오간 끝에 파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손금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KBC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서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파행되는 과정이 준비된 파행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손 의원은 "위원장의 중립성 위반을 이유로 그렇게까지 청문회장 자체를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사례는 없다"며 "위원장도 자기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권리는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수라장을 만들고 청문회를 끝내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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