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외압 의혹 서해청장, 이번엔 위증 논란…국회 고발 검토"

    작성 : 2025-11-25 21:14:42

    【 앵커멘트 】
    서해해양경찰청장이 배임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국회 위증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사건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한 서해청장의 진술과 달리, 당시 수사 대장은 "여러 차례 보고했다"고 국회에서 증언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가거도 방파제 공사 배임 고발 사건은 수사 담당자 인사 발령에 이어 압수수색도 하지 못한 채 종결됐습니다.

    이명준 서해해경청장은 국정감사에서 지인이 연루된 사건이라 초기에 개요만 듣고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 싱크 : 이명준 / 서해해양경찰청장 (지난달 법사위 국정감사)
    - "피의자 중에 한 분이 저의 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인이 연루된 사건이라 수사과장이 보고를 안 받고 관여를 안 하면..."

    국정감사 이후 추미애 법사위원장실이 당시 서해청 광역수사대장을 따로 확인한 결과는 달랐습니다.

    광역수사대장은 이명준 청장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4차례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사건을 보고받지 않았다는 이명준 청장의 발언에 위증 소지가 있다면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또 다른 축은 이른바 '국회의원 위법성 검토 문건'입니다.

    앞서 서해해경청은 수사 외압과 부당 인사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국회의원실 질의에 '의원이 인사와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면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내부 검토 문건을 함께 냈습니다.

    이명준 청장은 해당 문건을 직접 봤다고 국감장에서 처음 인정했습니다.

    ▶ 싱크 : 추미애 법사위원장 / 이명준 서해청장 (지난달 법사위 국정감사)
    - ""기록을 보신 적 있죠. 이 서류를 내부에서 받으신 적 있죠?" "예예 이걸 국회...""

    다만, 문건 작성 경위와 작성 지시자에 대해선 여전히 입을 다물면서 국회의 감시와 견제 권한을 침해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해해경청 수사 외압 의혹은 청장의 진술 신빙성과 국회 권한 침해 여부를 둘러싼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결국, 전남청의 철저한 수사와 해경의 자체감사로 수사 외압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신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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