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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6기 지방정부가 출범했지만
출발부터 대부분 지자체들이 막대한 빚을 떠안아 막대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전임 지자체장과 현직 지자체장이 부채 승계 여부를 놓고 갈등까지 빚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은 과도한 부채로 새롭게 시작하는 지자체의 역점 사업들이 지장을 받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돕니다.
나주시는 최근 민선 6기 출범을 앞두고 불거진 이른바 부채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민선 6기 인수위가 나주시의 기존 부채 일부에 대해 인수인계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인수위는 전임 시장 재임 기간 부채 규모가 모두 2천6백30억 원에 달해 재정위기 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했고 결국 신임 시장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전임 시장 측이 이에 반발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싱크-나주시 관계자 / 인수위에서 그 정도의 보증채무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정확한 채무를 확정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으실 것이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 이야기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민선 6기 지방정부가 일제히 출범했지만
대부분 지자체들은 시작부터 막대한 빚을 안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7천9백87억 원, 전남도는 6천6백60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이고 광주시 5개 구청도 최대 194억 원에서 최소 24억 원 규모의 빚을 갖고 있습니다.
전남의 경우도 22개 시군 가운데 16개 시군이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목포와 여수, 순천 등은 부채 규모가 5백억 원 이상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역 발전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부채라는 주장도 있지만 보성과 완도, 영광, 해남, 장흥, 고흥 등 6개 시군은 부채를 모두 탕감해 이와 대조됩니다.
전화인터뷰-보성군청 관계자 / 모든 사업에 대해 사전계약 심사를 통해 낭비요인을 사전에 방지했습니다.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전략적 예산 재원을 배분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막대한 부채는 민선 6기 공약 사업의
차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선 6기 지자체들이 과도한 부채 부담을 줄이고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차별적인 개발사업을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오미덕 / 참여자치21 사무처장
"대부분 지자체들 부채는 무차별적인 개발 사업을 진행하다 생긴 것, 눈에 보여지는 개발 사업에 신중해야.."
스탠드업-김재현
"막대한 빚과 함께 출범하게 된 민선 6기 지자체들이 막대한 부채를 줄이고 공약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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