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국세청, GS칼텍스 70억 원 소송 승소

작성 : 2012-08-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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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국세청이 GS칼텍스와 벌인
      70억원 세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정유사가 판 석유류가
      실제 농업용으로 판매되지 않았는데도,
      면세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세액을 감면 받은 GS칼텍스에게 내린
      광주지방국세청의 세금 환급 처분은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대한 관리 * 감독권이 없더라도
      부정 유통에 대한 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인정한 것이어서
      정유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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