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 온에어 지방자치TV
프로그램
KBC뉴스 유튜브
로그인로그인 로그아웃로그아웃
    KBC 광주방송 공식채널
      홈 뉴스 사회

      안내서 보냈어도 무조건 범칙금 부과는 부당

      작성 : 2012-06-25 00:00:00
      운전면허 적성검사 안내서를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를 받지 않은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와습니다.

      광주지법 제5형사부는 일반우편으로 보낸 안내서를 운전자가 받았다고 추정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운전면허
      적성검사 미필 등을 이유로 벌금형을 받은 35살 홍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홍씨는 지난 2010년 정기적성검사 미필에 따른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6만 원 처분을 받자 이의신청과 즉결심판을 거쳐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항소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사 더 보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1. 뜨거운 사전투표 열기 "민주당 지지층 결집 효과".."부정선거 반대 여론도 포함"
      2. 김영삼 전 대통령 장남 김은철 씨 별세
      3. 나경원 "'尹, 짐승' 사제들 시국선언, 안타까워..이재명 민주당 같아, 순수성 의문"
      4. 김종인 "대선, 이재명씨가 결국 가장 유리..이준석이 이재명 잡을 수도, 하기 나름"
      5. 방첩사령관에 대통령 고교 동문 임명...뒷말 무성
      1. KIA 이범호 감독 "오선우, 다른 선수 올라와도 그 자리 지켜줄 정도..큰 기대"
      2. '이빨 빠진 호랑이? NO!' 부상병동 KIA, 잇몸야구로 키움에 스윕승 도전
      3. KIA 김도영, 또 부상..사실상 전반기 '아웃'
      4. 9구 이닝 삭제→0이닝 2볼넷..하룻밤 사이 천당과 지옥 오간 국대 불펜
      5. '득점지원 3.2점' 에이스만 등판하면 식물타선..KIA 네일의 4승은 언제쯤?
      1. 돌풍 사고로 해발 8,600m 올라간 中 패러글라이더 극적 생환
      2. 부부싸움 말리러 베트남 온 아버지 흉기살해한 한국인 남성 '사형' 선고
      3.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차기 협상 곧 발표"..휴전 가능성 기대
      4. 중국, 서해에 부표 3기 추가 설치..軍 "해양주권 침해 여부 예의주시"
      5. 저스틴 비버 아내, 창업 화장품 브랜드 1조 3천억 원에 매각
      1. '철수설' 한국GM, 직영서비스센터·부평공장도 일부 매각
      2. 한은 "경제성장률 전망치, 올해 1.5→0.8%·내년 1.8→1.6%"
      3. 15년간 통지 없다가 갑자기 구상금 청구?..法 "신의칙 위반"
      4. 웨딩 비용 전국 평균 2,101만 원..강남, 경상도 '3배'
      5. "금타 화재로 광주 지역 4,500억 원 생산 감소"
      1. 익산 고등학교서 메탄올로 바닥 닦다..학생 9명 병원 이송
      2. 중앙선 넘어 '쾅쾅쾅'..차량 연쇄 충돌, 50대 운전자 숨져
      3. 출소 뒤 피해자 찾아가 "나야"..불까지 내려 한 50대
      4. '역주행 시비에 하차'..차량 출발 시켜 숨지게 한 40대 '영장'
      5. "부정선거 의심.." 배관 타고 선관위 침입한 30대 현행범 체포
      1. '맛의 고장' 광주 첫 대한민국 '조리 명장' 탄생
      2. '검정고시 3관왕' 중국교포 김옥화 씨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요"
      3. '악어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노교수가 전하는 메시지
      4. "이게 한국의 풍경이라고!"..사진작가 앵글에 포착된 아름다운 남도풍경
      5. 인간관계 스트레스 1위 "직장 내 동료·상사..말 안 통해"

      # 사건사고

      와이드이슈

      시사1번지

      여의도초대석

      국민맞수

      핑거이슈

      오래 머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