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으로 남아있는 가운데, 의료 인력 부족이 심화되며 지역 의료체계가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전남의 의료 현실은 위기를 넘어 재난 수준"이라며 "정부가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전남 의료 공백 '재난 수준'...중증환자 절반 타지역 이송 이 의

'K-의료관광'의 핵심 동력인 의료관광 부가세 환급제도(텍스리펀드)가 정부 부처 간 이견으로 올해 말 종료 위기에 놓였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외국인 환자가 네 배 가까이 늘며 경제적 효과를 입증했지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소극적 대응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제도 연장에 대해 "영향을 모니터링한 뒤 필요 시 재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

2027년 2월부터 시행되는 개 식용 금지법을 앞두고 개 농장 폐업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상당수 농장에서 기르던 개들이 여전히 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천호 의원(국민의힘·경남 사천남해하동)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지난 8월까지 폐업신고를 한 개 농장은 1,072곳(전체의 70%)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농장에서 사육하던 34만 마리 중 33만 마리(97%)가 도축용으로 출하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폐업은 진행 중…도축&midd

전국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방학 중 받는 평균 보수가 73만 원으로, 학기 중 급여 대비 7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5년 기준 3인 가구 생계급여(약 160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갑)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사회공공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교육공무직원의 방학중비근무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도출' 보고서를 인용해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

통신 3사가 전국 226개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대리점 설치 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농어촌 등 지역에 따라 통신 대리점이 없어 불편을 겪는 일은 사라질 전망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무안신안)이 SKT·KT·LGU+로부터 제출받은 공문에 따르면, 통신 3사는 대리점이 없는 지역에 대해 단계별로 매장 구축 계획을 세우고 순차적으로 설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027년까지 전국 대리점 설치 완료 KT는 대리점이 없는 3개 지역에 2026년 중 매장을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의 전면 시행을 앞둔 가운데 지자체 중심의 통합돌봄체계가 절반 이상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조례 제정은 25.3%(58곳), △전담조직 구성 34.1%(78곳), △전담인력 배치 58.1%(133곳)에 그쳤습니다. 또 △통합지원협의체 구성률은 16.6%(38곳), △통합지원회의 구성률은 28.4%(65곳)로 절반 이상이 제

퇴직연금 적립금이 430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평균 수익률이 2.9%로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대로는 공적연금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13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퇴직연금이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제2의 공적연금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금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금으로 전환 시 연 23조 원 추가 수익 가능" 안 의원이 제시한 분석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의 운용수익률(6%)로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 의심사례가 최근 5년 새 41배나 폭증했지만 정부의 제재는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 의심사례 건수는 2020년 6,237건에서 2025년 8월 말 기준 25만 9,334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불과 5년 만에 약 41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치 급증의 원인으로 '수작업 모니터링'에서 '자동화 툴 기반 외부 용역'으로의 집계 방식 변화를 꼽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신 인사들이 최근 1년간 LH 사업을 수주한 민간업체에 무더기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이 LH 퇴직자 등록시스템을 전수조사한 결과, 2024년 10월 이후 LH 사업을 수주한 91개 업체에서 LH 퇴직자 483명이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업체가 1년간 수주한 사업은 355건, 금액으로는 8,096억 원에 달합니다. '10명 중 1명' LH 출신…감리 담합 업체도 다수 포함 LH는 2009년 출범 이후 약 4

전라남도 무안공항에서 179명의 사망자를 낸 제주항공 여객기(HL8088)가 사고 이전에 엔진 부품을 8차례 교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기종의 엔진은 이미 해외에서 '제조 결함' 판정을 받았던 동일 모델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이 1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무안 사고기 엔진 점검 내역'에 따르면, 이 여객기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총 10차례 고장·손상·이상 메시지가 발생해 부품이 교체됐습니다. 이 중 8건이 지난해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을 비롯한 전남권 공항의 관제사가 전국에서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보당 윤종오(울산 북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공항별 관제사 현원 및 국토부 수립 인력산정 기준에 따른 인원' 자료에 따르면 무안관제탑의 경우 국토부 기준으로 20명의 관제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하고 있는 현원은 7명에 불과해 충원율은 35％에 그쳤습니다. 여수공항의 경우 16명이 필요하지만 현원은 5명으로 충원율 31.2％로 전국에서 충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금이 지급되기까지 최소 45일에서 최대 55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13일 "복잡한 행정 절차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환급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2018년부터 시행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월 보험료의 50~80%를 5년간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편입을 돕기 위한 취지

최근 5년간 광주·전남지역 국립대에서 발생한 성비위 징계 건수가 총 2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전국 39곳 국립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5년 8월) 국립대학교 교직원과 학생의 성비위 징계 건수는 모두 161건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학별로는 서울대학교가 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전북대학교 16건, 경상국립대학교 16건, 강원대학교 12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광주·전남지역 국립대 4곳의 성비위 징계건수

농촌진흥청이 운영하는 주요 홈페이지가 해킹으로 40만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일괄 변경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이 관리하는 △농약안전정보 △농촌진흥사업종합관리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 △농업유전자원서비스 등 5개 홈페이지에서 모두 47만 9천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복 계정을 제외한 실제 피해 계정은 4

윤석열 정부 3년을 "경제와 민생의 실패한 시간"으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이재명 정부는 불과 4개월 만에 '속 빈 정책'을 '알찬 정책'으로, '빈손경제'를 '활력경제'로 전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안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국가가 국민의 삶에 책임지는 경제'로 정의하며, 경제회복·퇴직연금 개혁·디지털자산 제도화·한미 관세협상·민간투자 활성화 등 5대 현안을 중심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