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주한미군 무기 반출돼도 대북 억지 전략 장애 안 생겨"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이란 공격 이후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거론되는 주한미군 전력의 중동 반출 가능성과 관련해 우리 군의 대북 억지력에 심각한 장애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주한미군 포대와 방공무기 반출 논란을 언급하며, 반출이 이뤄진다고 해서 우리의 대북 억지 전략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주한미군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오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그런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데 대해 우리 정부가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이를 우리 뜻대로 전적으로 관철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군의 자체 방위 역량을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사 방위비 지출 수준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편이고, 국제기구 평가 기준으로도 군사력이 세계 상위권에 해당하는 만큼 주한미군 무기 일부 반출이 방위 태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우리 국방비 연간 지출 규모가 북한의 국내총생산보다 높고, 재래식 전투 역량에서도 북한을 압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의 핵무기는 여전히 특별한 위협 요소라고 짚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장 전쟁 상황만이 아니라 외부 지원이 끊기는 상황까지 상정해 대비해야 한다며, 국제질서 변화로 외부 지원이 줄거나 사라질 가능성은 언제든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 경우에도 한국이 자체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자주국방 역량을 충실히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