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서울 등록임대아파트 4만 2,500세대, 매물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

이재명 대통령이 등록임대주택 제도에 대한 언급을 연이어 내놓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10일 "서울 시내 아파트 4만 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라며 등록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를 중과할 경우 일정한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임대주택 제도를 도마 위에 올린 이 대통령의 발언에 임대사업자들이 술렁이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첨부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해당 기사에는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각해도 집값 안정 효과는 미지수라는 업계의 의견 등이 실렸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기사 본문에 '(매입임대 주택 중) 아파트는 16%(10만 7,732호)에 그치고, 이 중 4만 2,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고 쓰여 있다"며 이 물량이 적은 게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주택인 아파트 4만 2,500호가 양도차익을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며 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존속하는 데 대해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 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 폐지하는 방안도 있다"며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