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민간 무인기 침투 사실이면 중대 범죄"..군경 합동수사팀 구성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최근 북한이 제기한 한국 무인기의 영공 침범 주장과 관련해 "민간이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대변인실을 통해 "만약 민간의 무단 침투가 사실이라면 이는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하며 강력한 처벌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 한국 무인기가 북측 영공을 침범해 개성시 개풍구역 등에 추락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해당 무인기들이 한국군 감시망을 통과해 주간에 비행했다는 점을 들어 "배후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며 우리 군을 직접적인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즉각 브리핑을 열고 "우리 군은 해당 기종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북측이 주장하는 시간대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도 없다"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홍철 국방정책실장은 "북한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전혀 없다"면서도, 민간 영역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조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정오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긴급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통일부 또한 김남중 차관 주재로 간부 회의를 열어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한 일관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민간 단체나 개인이 대북 전단 살포나 촬영 목적으로 무인기를 띄웠을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남북 관계 및 국내 대북 활동 단체들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