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여정, 국방부 조사엔 "현명한 선택"...이재명 정부엔 "주권 침해 대가 치를 것" 경고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11일 담화를 내고 최근 발생한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한국 정부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우리 국방부가 "군 작전이 아니며 민간 가능성을 조사하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도발 의도가 없다고 밝힌 것은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종의 심리전으로,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압박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북한은 이번에 격추했다고 주장하는 무인기에서 확보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하며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김 부부장은 무인기에 우라늄 광산과 침전지, 이전 개성공업지구, 국경 초소 등이 촬영된 자료가 기록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내장된 비행계획과 비행 이력을 언급하며, 설사 민간의 소행이라 하더라도 국가 안보의 주체인 한국 정부가 주권 침해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김 부부장은 만약 한국 정부가 이를 민간의 소행으로 돌려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면, 북측 역시 "민간단체들이 띄우는 수많은 비행물체"를 남측 영내로 보내 목격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향후 오물 풍선을 넘어서는 새로운 형태의 대남 도발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 쌓기로 풀이됩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이번 사건이 사실일 경우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군경 합동수사팀을 통한 엄정 수사를 지시한 상태입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주장하는 날짜와 시간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담화가 남북 대화 국면을 모색하는 현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무력화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