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12·29 참사 핵심 '로컬라이저' 정보공개, 국토부 15건 중 단 1건뿐"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 규명에 필수적인 '로컬라이저(방위각제공시설)' 관련 정보가 국토교통부에 의해 철저히 비공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김문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로컬라이저와 관련된 세부 항목 15건 중 공개된 자료는 사고 이전의 예산 관련 문서 단 1건에 불과했습니다.

로컬라이저는 항공기에 활주로 중심선 정보를 제공하는 핵심 항행안전시설입니다.

이번 참사 당시 활주로를 이탈한 항공기가 이 시설을 받치고 있는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하며 기체가 대파되고 인명 피해가 커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시설이 안전기준을 위반해 설치되었다고 판단하고 국토부에 시정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설계도면과 설치 승인 문서 등 핵심 자료는 대부분 '비공개' 처리됐습니다.

국토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를 근거로 내부 검토 자료이거나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유가족협의회가 요구한 전체 28개 항목 중 단 7건(25%)만 공개된 것을 두고, 정부가 사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정보를 은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셉니다.

김문수 의원은 "대형 참사 이후 투명한 정보 공유는 국가 안전 시스템 신뢰의 척도"라며 "정보공개는 단순한 책임 공방이 아니라 객관적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를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기술적·제도적 결함을 국민 앞에 솔직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