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주식 장기투자자에 세제혜택 강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주식 장기 투자자 중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우리나라는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충분한가"라고 물었습니다.

구 부총리가 "많이 부족하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일반 투자자에게 장기 투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세부적으로 잘 (검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대주주는 경영권 확보를 위해 원래 갖고 있는 것인데 (혜택을 주면) 부자 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그것은 일반 투자자와 분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후 국세청을 언급하며 "요새 세외 수입(조세 이외의 수입) 관리 등에서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다"고 공개적으로 칭찬했습니다.

특히 "조세 정의 측면에서 보면 세외 수입뿐 아니라 체납금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 이는 일자리에도 꽤 도움이 되는 일"이라며 국세청이 이와 관련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이는 국세 체납액이 110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 추적 특별 기동반을 신설해 적극적으로 징수 활동에 나선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내 대기업들에 대해서도 "국가 정책으로 가장 혜택을 보는 곳이 대기업과 수출기업인데, 요즘 대기업들이 아주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전부터 문제가 됐던 중소기업 (대상) 기술 탈취 같은 게 많이 없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기업들이) 독점, 과점적 지위를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쌀 속의 뉘(등겨가 벗겨지지 않은 채로 섞인 벼 알갱이) 같은 것이어서 반드시 골라내야 한다"고 기업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당국을 향해 "혹여 또 모르니 기술 탈취 등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달라"며 "자기만 살겠다고 힘없는 사람을 쥐어짜 부당 이익을 취하는 것을 철저히 막아달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