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진 "단군 이래 최대 비리이자 단군 이래 최초 항소포기"[박영환의 시사1번지]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를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항소 실익이 없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검찰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5개 재판이 걸려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기 위함"이라며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 1단계 작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0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에 대한 쟁점과 파장을 짚어보았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은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단언하면서 "검찰은 통상 구형량의 2분의 1 이하면 항소를 하고 대검 예규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에 있어서 형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법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검찰에서 특경가법상 배임죄를 구형함으로써 일반 형법상 배임죄만 인정이 됐다"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특경가법상 배임이 적용되면 아예 형량 자체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는 데다가 이번에 항소포기를 함으로써 양형도 양형이지만 추징금 같은 경우에도 더 이상 다투지 못하게 돼 결국 대장동 일당에게는 상당한 호재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특히 "중앙지검, 대검에서조차도 항소 필요성을 얘기했지만 법무부가 신중하라면서 찍어 누르는 셈이 됐는데 그럴 거면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검찰총장한테 지휘를 했어야 하는데 이건 지휘한 게 아니고 일종의 외압을 행사한 것이다"고 비판했습니다.

나아가 "이것은 현 정부가 추진해 온 검찰 개혁의 방향과도 맞지 않고 부당한 수사 관행 부조리까지 마치 없었던 일인 것처럼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결국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려고 형사사법 체계를 흔들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양이원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수사 자체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를 겨냥한 정치적 수사였고 과도한 수사였다"고 규정하면서 "내부 규정상 경제 범죄에 대해서는 선고한 것에 대해서 2분의 1 이하로 나오지 않으면 항소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배임죄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 이들의 범죄에 의해서 과연 성남시가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를 입증해야 되는 건데 입증이 되지 않으면 대법에 가더라도 결국에는 일반 배임죄 형태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적용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지검장이 사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문제가 있으면 본인이 결제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면서 "항소포기 결제를 해놓고 뒤늦게 사의를 표명한 거는 이중적인 태도이고 정치 검찰로서의 어떤 본연을 보여준 게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호준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때 앞장섰었던 정치검사들이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에 다시 전면으로 돌아왔고 이제 그런 일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그런데 대부분의 검사들은 거기(정치검사들의 행동에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치라는 것은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정하게 공평하게 적용이 돼야 한다는 것인데 이번 항소포기 결정은 삼척동자라도 이게 누구를 위해서 왜 이랬는가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다"면서 "정성호 법무장관이 나는 지시한 적이 없다,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말했을 뿐이다는 말은 국민들을 우롱을 하는 처사"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아울러 "이것(정성호 법무장관의 행동)은 검찰청법 위반이기 때문에 탄핵 대상이고, 결국 국민들이 가져가야 될 김만배 씨 5,683억 원 등을 추징도 못하고 환수할 수도 없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주진 퍼블리커스 대표는 "김만배 5,700억 등 단군 이래 천문학적인 개발 비리 게이트가 없었다면 그 이익은 성남 시민들을 위해 쓸 수 있는 예산이나 수익이 됐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건 정말 단군 이래 최대 비리이자 단군 이래 최초의 항소포기이다"면서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정치검찰, 정치 법무부의 단면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리고 "정성호 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게 가이드라인이 돼 가지고 검찰총장 직무대행까지 내려와서 결국은 항소포기가 된 것이다"면서 "오히려 현 정권이 검찰을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해체와 수사권-기소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생중계해 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