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장동 최종 결정권자 이재명 대통령…재판 재개돼야"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최종 결정권자였다"며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따른 강경 대응입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재판부가 대장동 비리가 성남시 수뇌부의 결정 아래 진행된 구조적 권력형 비리라고 인정했다"며 "최종 결정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즉시 재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유동규, 김만배, 남욱 등 핵심 인물들이 모두 유죄 판단을 받고 구속됐지만, 당시 시장이었던 이 대통령만 법정에 서지 않았다"며 "정권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사법부가 부패의 구조를 드러냈는데, 정권은 오히려 그 구조를 덮기 위해 법을 바꾸려 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더 이상 정치적 방패 뒤에 숨지 말고 사법 판단을 정정당당히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SNS에서 "재판부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수뇌부의 승인 하에 사업을 추진했다고 판단했다"며 "윗선 개입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이 대통령과 정진상 전 실장이 주범이라는 의미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배임죄 폐지 논의의 위험성도 재판부가 지적했다. 이 대통령 재판이 조속히 재개돼야 법치와 정의가 산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