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해외직구 5년간 4천억 원...'짝퉁' 구매 1천억 원

최근 약 5년간 불법 해외직구 규모가 4천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이 23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 해외직구 규모는 총 3,899억 1천만 원입니다.

적발 금액 기준으로는 관세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하는 등 관세법 위반이 2,497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른바 '짝퉁' 등 위조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침해(1,028억 원)가 두번째로 많았습니다.

이밖에 무허가 의약품 등 보건 관련 위반(370억 원), 마약류 밀반입(4억 1천만 원) 순이었습니다.

건수로는 관세사범이 562건으로 가장 많았고, 마약사범(123건), 보건사범(67건), 지식재산권사범(33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연령대별 해외직구 악용사범(관세청에서 통고처분을 하거나 검찰에 고발·송치한 피의자 또는 자연인 수)은 30대가 27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40대(210명), 20대(94명), 50대(64명), 60대(29명), 70대(3명) 순이었습니다.

해외직구 악용사범 단속 건수는 2021년 153건, 2022년 165건에서 2023년에는 134건으로 줄었다가, 2024년에는 170건으로 다시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8월까지 53건이 적발됐습니다.

차규근 의원은 "2023년 해외직구 악용 사범이 줄었다가 올해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라며 "다음 달이면 해외직구가 많이 늘어나는 블랙프라이데이가 있는 만큼, 관세청은 해외직구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