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429회 국회 정기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 청산'과 '검찰청 폐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정 대표는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라 헌법 파괴세력과의 결별"이라며 3대 특검법 개정안 신속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또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기소권 독점"이라며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법무부 소속)·중대범죄수사청(행안부 소속) 신설을 약속했습니다. 민생 부분에서는 소상공인 채무부담 완화,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소비쿠폰 지급 등을 강조하며 "기본사회 구축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7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한 가운데,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대한민국을 정상국가로 만드는 길"이라며 "이번에는 어떤 반동에도 흔들림 없이 철저한 검수완박의 토대 위에서 검찰개혁을 조기에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첫 발언자로 나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구현할 정부 조직의 구체적 형태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7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날 논의되는 개편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청이 담당했던 기소와 수사를 위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되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1년간 유예합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여부 등은 정부조직법 처리 이후 세부 과제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4일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9월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오욕으로 얼룩진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개혁은 신속하게 추진하되 부작용은 최소화하겠다"며 "정의로운 수사와 공정한 기소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전날 정책의원총회에서 검찰청 폐지와 함께 검찰의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이관하고,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로 검찰청 폐지 검찰개혁을 재확인한 것과 관련해 검찰 고검장 출신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되고 신설되는 중수청 관할 관련해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에 두는 것은 이미 경찰청이 행안부에 있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 원리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 의원은 또, “검찰청 폐지는 거역할 수 없다”고 기정사실로 하면서 “추후 경찰 등 1차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권 문제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로 검찰청 폐지 검찰개혁을 재확인한 것과 관련해 검찰 고검장 출신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되고 신설되는 중수청을 경찰청과 함께 행전안전부에 두는 게 적절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양 의원은 또,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더라도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권을 남겨둘지도 논쟁이라고 밝혔습니다. 양 의원은 오늘(17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검찰청이 역사의 뒤안길로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심 후보자는 11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새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엄중한 시기에 후보자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입을 연 심 후보자는 일부 현안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전ㆍ현직 영부인 사건과 관련해서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구성원을 잘 이끌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김건희 여사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