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첫 시행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전국 확대

광주광역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가 내년부터 국가 제도로 확대됩니다.

광주시는 이 제도가 이재명 정부 정책에 '육아기 10시 출근제'로 반영돼 2026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 학부모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 시간을 줄여 자녀 돌봄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정책입니다.

광주시는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손실을 사업주에게 지원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돕는 동시에 기업의 인력 운영 부담을 줄여 노사 모두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시는 제도의 전국화를 위해 국정기획위원회,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왔으며 정부는 국가사업으로 확정하고 지난달 29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적용 대상을 초등학생뿐 아니라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까지 확대했습니다.

지원 기간도 최대 1년까지로 설정해 광주의 2개월보다 늘렸습니다.

광주시는 이미 경북, 전주, 수원 등 여러 지자체가 벤치마킹하며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는 선도모델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적인 시행에 따라 유아·초등생 학부모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는 근로 단축 혜택을 누리게 되고, 정부가 추진 중인 '주 4.5일제'와 동반 상승효과도 생길 수 있을 것으로 광주시는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