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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로 검찰청 폐지 검찰개혁을 재확인한 것과 관련해 검찰 고검장 출신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되고 신설되는 중수청을 경찰청과 함께 행전안전부에 두는 게 적절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양 의원은 또,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더라도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권을 남겨둘지도 논쟁이라고 밝혔습니다.
양 의원은 오늘(17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검찰청이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 사라질 운명에 놓였다. 검사가 가지고 있던 수사권을 완전히 뺏어서 기소만 하겠다는 큰 줄거리는 변함이 없는 것 같다. 검찰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많은 생각이 있죠”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검 형사부장과 부산고검장을 지낸 양 의원은 검찰의 공과에 대해 “검찰이라는 조직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의 공적이 돼버리고 뭔가 부정적 개념의 대명사가 돼 버렸는데”라며 “검찰이 우리나라의 법치 질서 확립에 기여한 점도 있다. 공으로 평가할 만한 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이제는 그런 모든 것이 전부 부정적 의미에 휩쓸려서 검찰청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는데 이러한 사태가 오기까지 검찰 수뇌부가 뭘 했는가. 좀 안타깝고 실망스럽죠. 지난 윤석열 김건희 정권에서 두 사람의 비리를 감싸주다가 지금 검찰청이 이 모양이 돼가지고 참 실망스럽고 안타깝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양 의원은 그러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것은 검사에게 수사 개시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이 결국 검사가 기소하니까 검사에게 사건이 올 거 아닙니까?”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인) 내가 경찰이 수사한 사기 사건을 송치받았다. 그런데 과연 그 진술이 맞는지 증거가 맞는지 이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보완 수사라고 하는데 이 권한을 줄 것인지. 아니면 보완 수사를 경찰에 지휘하고 요구할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검사는 그런 거 판단하거나 생각하지 말고 주어진 기록만 보고 유무죄를 판단해 기소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할 것인지 이게 앞으로 쟁점이 될 것 같다”는 것이 양 의원의 말입니다.
“또 하나는 중수청이 생기게 되면 현재 우리 민주당에서 지금 법안 발의한 거 보니까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나라에 수사기관이 3개 있어요. 공수처는 독립된 기관이에요. 그런데 중수청과 경찰청 2개를 행안부에 두는 것이 검찰 개혁의 배경도 견제와 균형이 안 돼서 이루어진 문제인데 과연 이것을 행안부에 두는 게 적절한지. 이 두 개가 앞으로 크게 쟁점이 될 것 같다”고 양 의원은 덧붙여 정리했습니다.
이와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양 의원은 “행안부에 중수청을 두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행안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문제제기를 했죠. 이게 맞냐(고 물었다)”고 전했습니다.
양 의원은 그러면서 “나는 내가 검사 출신이라서 이걸 법무부에 두자는 주장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네가 검사 출신이어서 법무부가 가져가라고 했냐’ 이런 식의 댓글이 엄청 달리더라고요”라며 “저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 견제와 균형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행안부에 다 넣었을 때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보자는 것”이라며 “검사에게 보완 수사권을 줄 것이냐 아니냐 문제도 검사의 권한을 늘리자는 의미가 아니라 사건 당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게 합리적인가라는 거를 우리가 챙겨보자는 취지”라고 양 의원은 거듭 강조했습니다.
범죄 피해자나 고발 고소인이 가령 경찰이 수사를 뭉개거나 잘못 수사하는 등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포함해서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지 잘 챙겨봐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이에 대해 토론에 함께 출연한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최근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젊은 여성 피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제 책을 썼는데 ‘검찰 없애는 거 반대한다. 자기를 진짜로 지켜준 거는 검사밖에 없었다. 경찰도 아니고 누구가 아니었다’(고 했다)”며 검찰 수사권 폐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호 대변인은 그러면서 “저는 그게 검찰 수사권 폐지의 부당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면인 것 같다”며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5년의 국정 과제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가 글로벌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이 중요한 시점에 그리고 굉장히 시급한 민생 과제가 많은데 지금 제일 우선적인 과제가 검찰 없애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국정기획위원회 분과장이기도 한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국회에서 주식 차명 거래를 하다가 걸렸다. 거기에서부터 신뢰를 잃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검찰을 없앤다고 하니까 그 진정성이 믿어지겠냐”고 호 의원은 거듭 꼬집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범죄자를 제일 잘 잡는 조직, 그 역량이 제일 잘 축적돼 있는 곳이 그래도 검찰인데,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거악을 척결했었던 곳이 검찰인데 검찰청이 없어지면 그 역할은 누가 하지 하는 그런 의문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긴다”며 “검찰이 없어지면 제일 좋아하는 건 저는 범죄자들일 것 같다”고 호 의원은 재차 냉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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