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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13일 공개했습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지 70일 만으로, 개헌을 1호 과제로 내세우고 권력기관·언론개혁, 국방·외교 재정비, AI 중심 혁신성장과 불평등 완화까지 123대 국정과제를 담았습니다.
계획안은 정부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민주권 헌정 체계 실현"을 내걸고 개헌 추진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권한 분산, 군의 정치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고강도 개혁을 전면 배치했습니다.
재정운용 혁신과 규제 합리화로 민생·내수 안정도 병행합니다.
남북관계는 화해·협력으로 전환해 교류를 제도화, '한반도 리스크'를 '프리미엄'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동맹을 고도화하면서 외교 다변화를 추진하고, 북핵·미사일·사이버 위협에 대응한 정예 군 건설, '3축 체계'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도 과제로 올렸습니다.
방산 벤처·중소기업 육성과 R&D 확대를 통해 K-방산 4대 강국 도약도 제시했습니다.
AI·바이오 등 신산업을 성장축으로 세웠습니다.
'AI 고속도로' 구축을 통한 전 산업·지역·공공의 AI 대전환, '에너지 고속도로' 기반 RE100 산단 조성, 재생에너지 확대, 과기 인재 확보와 연간 벤처투자 40조 원 달성, 공공데이터 개방, 반도체·이차전지 혁신을 추진합니다.
차세대 AI 반도체·원천기술 선점, 규제 제로화 '메가특구' 도입, '국민성장펀드' 100조 원 조성도 포함했습니다.
농어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K-콘텐츠로 시장 300조·방한객 3천만 명 달성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플랫폼 공정 생태계, 한국형 증거개시제, 기술탈취 제재 강화 등 공정질서를 강화합니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국세:지방세 7:3 조정도 추진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산재 국가책임, 지역·필수의료 강화, 간병비·당뇨·난치·정신질환 지원 확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 단계 적용, '노란봉투법' 추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도 제시했습니다.
국가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입니다.
3대 원칙(경청·통합, 공정·신뢰, 실용·성과), 5대 목표(통합 정치·혁신경제·균형성장·튼튼한 사회·국익 중심 외교안보),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과제로 구성됐습니다.
'코스피 5000 시대 도약', 'AI 3대 강국', '기본사회' 등 12대 중점 전략과제도 병행합니다.
정부는 핵심 공약 이행에 5년간 추가 재정 210조 원을 투입하고, '국가미래전략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대통령실·국무조정실 중심으로 이행을 점검·보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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