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6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재편하는 법안들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했습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현 체제에서 임명된 이진숙 위원장은 위원장직을 잃게 될 전망입니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시청각미디어통신위 설치법 등 142개 안건을 심사 대상으로 상정했습니다. 김현 민주당 간사가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은 방송, 통신, OTT, 디지털 콘텐츠 등 시청각 미디어 전반의 정책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신설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현 방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주식 양도소득세 개편안에 대해 재검토에 나섰습니다. 특히 대주주 과세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춘 조치가 시장에 미친 충격파를 감안해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세제 개편안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10억 원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성 등을 당내 특위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도 입장문을 통해 "세법 개정은 국회에서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