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전공의 복귀 특혜 반대"..국민청원 3만 명 넘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학교와 수련병원을 이탈한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최근 복귀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의 특혜 부여를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에 3만 명이 넘는 사람이 동의했습니다.

지난 17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는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습니다.

21일 오후 2시 30분 기준, 해당 청원 동의자는 3만 4천 명이 넘었습니다.

청원인은 "전공의 부재로 인해 응급실, 수술실 등 주요 진료 현장에서 실제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가족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은 생명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의사를 원한다. 그러나 집단으로 책임을 방기하고 별다른 책임 없이 복귀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의료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일부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교육과 수련을 스스로 거부한 후 복귀를 요구하며 특혜를 기대하는 모습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국민적 박탈감을 심화시킨다"며 "사과나 피해보상에 대한 언급도 없이 특혜만 부여된다면 이는 국민 정서에 심각한 거부감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의료 정책으로 선례를 남길 수도 있다"며 "이번 사태처럼 극단적인 집단행동으로 본인의 교육과 수련을 중단한 사람들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복귀를 허용한다면 유사한 방식의 반발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청원인은 "일부에서 특례가 주어지지 않으면 의사 수가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전국에는 약 15만 명의 의사가 활동 중이며 이번 사태에 해당하는 인원은 수천 명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단기적으로 소폭의 공백은 있을 수 있으나 3~4년 내 자연스럽게 수급은 회복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덧붙여 "선복귀자들에게 오히려 피해가 갈 수 있다"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함께 교육·수련하게 둘 경우 복귀한 이들에게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국민을 위해 먼저 돌아온 이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는 결과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