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SIS "이재명 대통령, 김대중 이후 가장 힘든 과제 직면"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를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가장 벅찬 과제에 직면한 시기"로 진단했습니다.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현지시각 3일 CSIS 홈페이지에 올린 분석글에서 이 대통령이 인수 절차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하게 된 점, 그리고 그가 마주한 국내외 도전 과제를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차 석좌는 "이번 조기 대선은 탄핵 국면을 마무리했지만 동시에 더 어려운 시대의 서막을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비교하며 "이 대통령은 그 이후 가장 도전적인 환경에서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지도자"라고 밝혔습니다.

CSIS는 또 한국이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외부 경제 회복 요인도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수출 규제, 미국의 관세 정책, 러시아-북한 관계 심화, 중동·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모두 한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무역 분야에선 미국과의 관세 유예 시한이 오는 7월 8일 종료되는 가운데, 6월 4일까지 협상안 제출이 요구되는 점을 강조하며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와의 타협은 더욱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CSIS는 또한 트럼프 정부 하의 한미동맹이 '조용한 위기' 상태에 있다고 진단하며, 주한미군 감축 검토와 국방장관의 한국 방문 제외 등을 징후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한 점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공감대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면 대중(對中) 외교에서는 충돌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동맹국의 '안미경중(安美經中)' 노선을 용납하지 않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북한과 직접 협상에 나설 경우 한국을 배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CSIS는 이 대통령이 직면한 상황을 '프라이팬에서 불 속으로(Frying Pan to Fire)'라고 요약하며, 국제 외교와 경제의 다중 위기를 돌파할 리더십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