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 등 국가 하구 생태복원 '초광역 대선 국정과제' 채택 총력

영산강과 금강 등 하구 생태복원을 위해 초광역 대선 국정과제 채택 추진이 본격화됐습니다.

영산강·금강하구 생태복원 초광역 대선 국정과제 채택 추진 정책 간담회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학영 국회부의장실이 주최하고,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전국회의)가 주관한 이날 간담회는 이학영 국회부의장, 이개호, 신정훈, 박수현, 황명선, 이영우 의원 등 영산강·금강·한강유역 중진 국회의원들을 비롯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상임위원,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직속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양이원영 위원장 등 대선 캠프 핵심 인사들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국회를 비롯 박종필, 김영명 국장 등 전남도와 충남도 환경산림국장, 김경자 전남 해남군 환경과장 등 광역·기초단체 공직자들과, 전국회의 최송춘, 유승광 상임의장과 전승수 전남대 명예교수, 김억수, 최대현 집행위원장 등 4대강 유역 시민사회 관계자 등 40여 명의 민관정 인사들이 함께 초광역 차원의 국정과제 채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전국회의 박규견 집행위원장의 진행으로 국정과제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유역별 현황과 과제, 자치단체별 추진 현황, 국회 및 대선 캠프 관계자 의견 및 종합 정리, 국정과제 전달식,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국가하구 생태복원 대선 국정과제 채택 추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주최한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영산강 금강하구 생태복원은 차기 정부의 국정의 주요한 과제"라면서 "이번 대선의 초광역 국정과제로 채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개호, 신정훈, 박수현, 황명선, 이용우 의원과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직속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 등은 "이번 대선에서 영산강, 금강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초광역 대선 국정과제 채택과 하구복원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관정 공동의 노력을 펼쳐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어 허재영 전국회의 상임고문은 "갇힌 하구호는 대량의 메탄가스를 발생해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등의 총체적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이번 대선을 통해 대한민국의 생태문명의 대전환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개별적 추진이 아닌 초광역 대선 국정과제로 채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전남도와 충남도 등 광역자치단체와 해남군, 부여군 기초자치단체들도 국가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국정과제 발굴을 비롯 물관리정책과 탄소중립 이행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정책간담회에서 제시된 '영산강·금강하구 생태복원 초광역 대선 국정과제안'은 해수유통을 통한 수질 개선 및 기수역 조성, 기수역 구간 취양수장 전액 국비 이전(또는 기존 취·양수장 존치 및 기수역 상류 구간 취수구 설치, 도수로 신설 및 정비 통한 용수공급 체계 구축), 통선문 확충 및 이중 도개교 설치로 교통기능 구조 개선, 유역별 국립하구복합센터 건립, 하구복원특별법 제정(유역별 정책현안 특별법 반영 통한 제도적 해소), 총리실 산하 국가하구위원회, 하구복원민관정협의회 상설 운영 등입니다.

시민사회는 지난 2012년 대선부터 2017년, 2022년 대선 당시 하굿둑과 수중보 건설로 인한 수질악화와 토사퇴적에 따른 생태계 파괴, 내수면 및 연안 수산업 붕괴 등 국가하구가 양산하고 있는 사회경제적인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하구 생태복원 국정과제 채택 추진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2012년 대선에서는 국정과제로 채택되지 않았고, 17년 대선에선 낙동강만 국정과제로 채택돼 실증실험을 거쳐 22년 2월 정부차원에서 상시개방이 공식 선포돼 생태복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2년 대선에선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의 국정과제로 영산강·금강 등 국가하구 생태복원이 채택된 바 있으나 정권교체에 따라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선 시기 한시적으로 추진하던 방식에서 상설추진으로 조직을 확대강화하고 국회를 비롯 지차체 의회, 학계, 연구기관, 농민단체, 어민단체 그리고 영산강, 금강, 한강, 낙동강유역 시민사회 등 330여 기관단체 등 민관정 협치구조인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를 출범한 뒤 영산강, 금강하구 등 국가하구 생태복원 대선 국정과제 채택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