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도입돼도 대법원이 헌재 하위기관 되는 것 아냐" 국회 법사위에서 재판소원 허용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위헌 근거가 없다"는 상반된 입장을 내 최고 법원 간 의견차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재판소원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거나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헌법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3일 친한계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배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성명서 작성을 주도했다는 이유 등으로 윤리위에 제소됐습니다. 윤리위는 이날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와 이유 등을 담은 결정문을 출입기자단에 배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당위원장을 맡아 서울 지역 공천 작업을 주도해야 하는 배 의원의 서울시당위원장직이 자동 박탈돼 조만간 시당위원장 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배 의원은

삼성전자가 13일 18만 원대 안착하며 설 연휴 전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날 1만 8천 원을 눈앞에 두고 장을 마감했던 삼성전자는 이날도 상승세를 이어가 전장보다 2,600원 오른 181,20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 HBM4 세계 최초 양산을 발표한 삼성전자에 대해 주요 IB들의 목표주가 전망도 줄상향되고 있습니다. 일본 투자은행(IB) 노무라는 12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목표주가를 각 29만 원, 156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전날 종가 대비 상승 여력이 각 62%, 76%에 이른다는 전망입니다. 두 종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의 운영사 엘비엠에서 주 70시간 이상 근로,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여러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있었다는 감독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 등 엘비엠의 18개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한 기획 감독 결과를 13일 발표했습니다. 노동부는 감독 기간에 엘비엠 전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익명 설문조사와 대면 면담조사를 진행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및 조직문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 의혹으로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을 13일 직무배제했습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내란 사건과 관련해 의혹이 식별됨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을 오늘부로 직무배제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강 총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직을 수행하며 합참차장의 지시에 따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지원하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향후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인사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강 총

코스피가 12일 사상 처음으로 5,50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67.78포인트(3.13%) 오른 5,522.27로 장을 마치며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난 9일 이후 나흘 연속 상승세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개장하자마자 70포인트 넘게 뛰어오르며 출발해 역대 처음 5,400선을 돌파한 뒤 상승폭을 키워 사상 최초로 5,500선을 돌파한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 뉴욕증시는 3대 지수가 일제히 내렸으나, 반도체주가 급등하며 그 분위기가 한국 시장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구와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 부품인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의 양산 출하를 세계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이전 세대 HBM 경쟁에서 밀리며 반도체 사업 위기론까지 불거졌던 삼성전자는 이번 HBM4를 업계 최고 성능으로 구현해 첫 출하에 성공하며 차세대 시장 선점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는 12일 업계 최고 성능의 HBM4를 세계 최초로 양산 출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설 연휴 직후 양산 출하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고객사와 협의를 거쳐 일정을 1주일가량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의 HBM4는 세계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1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구형량의 절반이 채 안 되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

정부가 예고한 대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오는 5월 9일부터 재시행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도입됐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반복적으로 유예된 조치를 4년 만에 재개하는 것입니다. 재정경제부는 12일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종료한다"고 최종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예정된 기한에 종료하되, 세입자를 비롯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방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하기로 한 이날 청와대 오찬을 한 시간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 보이콧을 결정했습니다. 앞서 장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말미에 "여러 최고위원이 제게 재고를 요청했기에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하고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하며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1일 전날보다 50포인트 넘게 오르며 3거래일 연속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미국 고용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전장보다 52.80포인트(1.00%) 오른 5,354.49에 장을 마쳤습니다. 개장 초 하락세로 출발했으나 상승 폭을 키우며 한때 5,374.23까지 올라 장중 사상 최고치 경신 기대감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8,586억 원, 6,895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반면 개인은 1조 7,126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2

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빼돌려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11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부사장의 보석은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5억 3,000여만 원이 선고됐으며, 자료 유출을 도운 이 모 전 삼성전자 IP센터

지난 1년 사이 국민연금이 미국 주식 투자로 거둔 평가액이 42조 원 넘게 불어나며 200조 원 돌파를 눈앞에 뒀습니다. 인공지능(AI) 산업 거품론으로 시장이 출렁이는 와중에도 빅테크 중심의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간 전략이 적중했다는 평가입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보유한 미국 주식 평가액은 2024년 말 약 153조 5,000억 원(1,056억 7,000만 달러)에서 2025년 말 약 196조 4,000억 원(1,350억 7,000만 달러)으로 급증했습니다. 1년 만에 국민연금의 자산 가치가 27.82

현대자동차그룹의 로보틱스 계열사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개발한 4족 보행 로봇 '스팟(Spot)'이 영국 원자력 시설 해체 현장에서 '특급 도우미'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11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영국 원자력 시설 해체 당국 산하 공기업 셀라필드(Sellafield)는 2021년 시험 운영을 시작으로 스팟을 핵시설 해체 현장에 투입해 온 성과를 최근 공개했습니다. 셀라필드는 원자력 시설 해체와 방사성 폐기물 관리를 담당하지만, 현장의 강한 방사선과 복잡한 구조 탓에 작업자 접근이 제한되는 고위험 구역이 많아 안전 확보에 어려움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후 3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등 혐의 1심 선고에 대한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판결도 함께 내려집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이 방송사를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됩니다. 다만 기술적

쿠팡 전 직원이 유출한 개인정보 규모가 정부 당초 추정치인 3,300만 건을 넘어서고, 배송지 주소 등 조회된 정보는 1억 5,00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 침해 사고에 관한 민관 합동 조사 결과를 잠정 발표했습니다.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11월 29일부터 남아있는 쿠팡의 웹 접속기록(로그)을 분석한 결과, '내 정보 수정 페이지'에서 이용자 이름과 이메일 등 3,367만여 건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송지 목록 페이지'에서는 이름,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25년 전 경기도 안산시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남편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12부는 10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모(45) 씨에게 "교화와 계도 가능성이 없는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의학 감정 결과를 보면 숨진 피해자는 저항하다 쓰러지는 과정을 반복하며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생존한 피해자 또한 배우자를 잃고 오랜 세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맹견을 기르다가 잇따른 개물림 사고를 일으킨 견주가 금고 4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노 모(54) 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노 씨는 전남 고흥군의 자택에서 도고 아르헨티노 등 맹견 2마리를 기르면서 목줄을 채우지 않고 마당에 풀어둬 2024년 3~11월경 4차례에 걸쳐 개물림 인명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개들은 목줄과 입마개 없이 집 밖으로 뛰쳐나가 이웃 주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두고 10일 국회에서 재선 의원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비공개 의원총회를 가졌습니다. 의원총회에서는 현재 상황에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은 어렵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발언 내용을 종합하면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이 지방선거 압승을 통해 이재명 정부 국정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진정성으로부터 비롯됐다 해도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으로 귀결되는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늘 의원총회 결과를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합동조사단이 국군정보사령부와 국가정보원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10일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9시쯤부터 국군정보사령부와 국가정보원 등 총 18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F는 접경지역에서 북으로 무인기를 날린 민간인 3명에 대해 기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외에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를 추가로 인지해 수사 중입니다. 또한 TF는 금전 지원 등 이들의 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현역 군인 3명과 국가정보원 직원 1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