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수사와 기소 분리의 취지를 공소청 직제와 운영에 반영하고 수사 정보의 정치적 이용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책임형 형사사법 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공소청의 조직·인력·예산을 빈틈없이 준비하고,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직제와 운영에 반영하겠다"며 "공소청이 인권을 지키며 기소와 공소 유지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 원 이상을 썼다'고 발언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실제 동거인과의 공동생활비는 약 20억 원에 불과한데도 노 관장에게 지급한 돈과 공익 목적의 기부금 등을 합산해 1,000억 원이 넘는 것처럼 부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노 관장 측 A 변호사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 측은 "최 회장이 김희영

자신을 여성이라고 속이고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 여성들의 나체를 훔쳐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2일 대구 중구의 한 사우나에서 카운터 직원에게 자신이 여성이라고 속인 뒤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후보자가 검사 시절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했던 것은 검찰이 아닌 범죄 피해자를 위한 것이었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개혁 원칙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친윤’(친윤석열) 검사라는 여권 일각의 지적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검찰 인사에서 좌천됐다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14일 중수청장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제가 몸담았던 검찰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절차적인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었다고는 이야기할 수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단 9일 만에 끝내는 게 가능하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검토하고 절차 진행도 결정하는 것"이라며 "지금 제 입장에

기본소득당이 더불어민주당에 지역구와 비례대표 구분 없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자당 용혜인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논란 등으로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사퇴한 지 하루 만입니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용 의원과 기본소득당은 장관 한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민주·진보 진영의 신뢰와 연합정치의 조건을 지키기로 선택했다"며 "이제 민주당이 연합정치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밝혔습니다. 오 대표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 견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3.8%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연령별로는 20대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도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충청권에서 긍정평가가 20%대에 머물렀고,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인 전라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11일 전국 18세 이상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3.6%포인트 내린 33.8%로 집계됐습니

지난 4월 제주 서귀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이른바 '텀블러 체액 테러' 사건에 대해 경찰이 기존 재물손괴 혐의에서 나아가 성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이 음료에 체액을 넣은 행위도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수사 방향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귀포경찰서는 건조물 침입과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입건한 A군에게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군은 지난 4월 27일 늦은 오후 서귀포시의 한 초등학교 교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두고 이른바 '문조털래유'를 적으로 돌리고 '뉴이재명' 중심의 지지층 재편을 추진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조털래유'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원장, 김어준 씨,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시민 작가를 묶어 부르는 표현입니다. 조 원장은 14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취임 후 최저인 33.8%를 기록했다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원장은 "'문조털래유'를 적으로 쳐내고 '뉴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대출 규제와 금리 상승에 따른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지면서 9월 전국 아파트 분양시장 전망이 다시 악화했습니다. 다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예정된 광주 역시 분양전망지수가 하락했지만, 기준선인 100을 기록하며 울산·경북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전달보다 6.9포인트 하락한 86.3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양전망지수가 100을 넘으면 향후 분양시장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사업자가 더 많다는 의미이고, 100

현직 서울대 교수가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을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서울대 A교수를 지난 6월 16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자신이 지도하던 20대 대학원생 B씨에게 스킨십을 요구하고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지도교수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에 응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대 인권센터도 해당 사건을 조사한 뒤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9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다시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3.8%로 집계됐습니다. 지난주보다 3.6%포인트 떨어진 수치로, 취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반면 부정 평가는 63.3%로 지난주보다 3.8%포인트 올랐습니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의 격차는 29.5%포인트로 벌어졌으며, 7주 연속 오차범위 밖에서 부정

배우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스위스 시계 브랜드 '미도'가 제기한 5억 원대 광고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지난달 27일 미도가 골드메달리스트 등을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1심에서 미도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미도가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항소하지 않으면서 골드메달리스트 측의 승소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김수현 측을 상대로 제기된 광고 계약금 반환 소송 가운데 판결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도는 202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 후보 재제청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1일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는 국민의 온전한 재판청구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법원장도 대법관의 장기 공석으로 인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는 11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국민들께 설명을 드릴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용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가능성이 열려 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우선 국회 인사청문회까지는 진행이 돼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에 대해 "잘 된 인사"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서는 "대표의 말씀에 대해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국회 기자회견에 총리실 직원이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참여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다만 한 의원이 제기한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사찰이라는 단어가 왜 쓰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한 의원은 "당사자와 지시한 사람까지 파면해야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한 총리는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이번 논란에 대해 직접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자 "일반인이라고 답하면서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 한 의원과 국민 여러분께 유감의

친딸을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가수 겸 유튜버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는 지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딸 때문에 사회생활 중 망신을 당했다는 망상에 빠져 각목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정수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반성 없이 범행을 부인했고, 과거 배우자 폭행 전력 등을 볼 때 재범 위험성도 높아 영구적인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받았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1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 및 추징금 1억 3,72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심 때와 같은 구형량입니다. 함께 기소된 명태균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은 다른 국가기관이나 정치권력 등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며 사법부 독립을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상 독립된 국가기관인 법원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정치권력, 사회 세력은 물론 소송 당사자로부터도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현직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서울고법 소속 A 판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 판사는 지난 9일 오전 6시쯤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판사를 적발했습니다. 당시 A 판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