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자신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에 대해 중국이나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전세계 국가와 국민, 인종, 종교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하자는 것이라며 곡해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양부남 의원은 7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일, 프랑스, 영국 등 대다수 선진국에서는 국가, 인종, 종교, 출신, 성별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처벌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형법 개정안은 "중국, 중국인에 한정한 것이 아니며 전 세계 어느 나라에 대해서든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허

영아 살해범도 일반 살인범처럼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18일) 본회의를 열고 '형법 일부법개정법률안'을 찬성 252명, 기권 8명으로 가결시켰습니다. 기존 형법은 영아 살해죄를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영아 살해범은 일반 살인죄의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영아 유기도 기존 영아유기죄의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규정이 사라지고 일반 유기죄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