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기일이 연기됐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당초 오는 6월 18일로 예정됐던 파기환송심 첫 기일을 헌법 제84조에 따라 연기하고 추후 일정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재판은 일정한 제한을 받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 대통령이 2021년 대선 후보 당시 고(故) 김문기 성남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대통령실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한 명으로 이승엽 변호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 "국가 사법부의 품격을 실추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 개인의 범죄 행위를 재판하는 자리에, 그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 헌법재판관으로 참여하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대통령실이 지난 4월 18일 퇴임한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 후보 3명 중 한 명으로 이승엽 변호사를 포함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대통령실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대통령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12·3 내란 과정에서 경호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으면서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추가적인 인사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경호처는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며 "이는 새 정부가 들어선 데 따른 인적 쇄신과 조직 안정화를 위한 조치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열린 경호 낮은 경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안으로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이 대통령은 배달시장의 공정질서 확립을 위한 규율 체계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乙) 지키는 민생 실천 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달 28일 자영업자 단체인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공플협)와 '배달플랫폼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대통령 임기 동안 성실히 이행한다는 내용의 정책협약을 맺었습니다. 을지로위원회와 협회는 협약을 통해 배달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공

6·3 대선이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이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 15분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6번째 재판을 엽니다. 윤석열은 이날도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합니다. 앞서 세 차례 공판 때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언론이 설치한 포토라인을 지나 법정으로 직행했습니다. 윤석열 부부는 대선 당일 서초구 한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후보군 3명에 대해 인사검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와 오영준 부장판사(23기), 위광하 판사(29기) 등 3명을 헌법재판관 후보군으로 압축해 인사검증 작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장판사 출신 이 변호사는 이른바 '이재명 변호사'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서영교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법사위원장 얘기는 지금 할 내용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서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가 출범하며 의석수에 맞게 상임위원장을 협상·배분했던 것"이라며 "상임위는 2년 단위 협상으로, 1년 만에 원내대표가 바뀌었다 해서 내놔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실 오광수 민정수석 기용설을 두고 제기되

대통령실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 이승엽 변호사를 검토하는데 대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단순한 보은 인사를 넘어 잠재적 유죄 판결까지도 헌재를 통해 뒤집으려는 '사법 보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 의원은 8일 자신의 SNS에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 도입으로 이중삼중의 이재명 무죄 사법 보험을 중층 보장하려는 방탄 보신 인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이 변호사 추천을 즉각 철회하고 헌법재판관 후보 선정 프로세스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국민의 방패를 범죄자 대통령의 방패로 전락시키는

대전지검 임은정 부장검사가 이재명 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검찰개혁 촉구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8일 임 부장검사는 전날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바뀌었으나 여전히 법무부와 대검은 윤석열 정부 잔재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검사는 "바람의 방향은 바뀌었지만, 바람이 산을 넘고 강을 건너오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면서도 시민들의 염원이 곧 거센 바람처럼 밀려올 것이기에,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전환될 때는 변화에 큰 기대를 품었으나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혁신안에 대해 "혁신안에 혁신은 없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난만 난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다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문제인지 진지하게 성찰하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김 위원장은 9월에 전당대회를 치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당 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 대통령을 향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불법 대북송금 재판을 받을 의지가 있는가"라며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검찰 개혁을 두고 논란의 중심에 섰던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가 대통령실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작업을 뒷받침할 인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표적인 검찰 '특수통' 출신인 오 수석은 전북 남원 출신으로, 전주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입니다. 부산지검에서 검사로 첫 발을 내디딘 후 대검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 청주지검장, 대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8일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정무·홍보소통·민정 수석급 인사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인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무수석에는 4선 민주당 중진 우상호 전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우 전 의원이 민주당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등을 역임한 오랜 의정 경험과 합리적 판단, 뛰어난 정무 감각을 바탕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줄 인재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에는 이규연 전 JTBC 대표이사가 발탁됐습니다. 강 실장은 이 전 대표가 객관적 시각과 통찰력을

내란, 김건희, 채해병 특검법이 '이재명식 정치 보복'이라는 국민의힘 비판에 대해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특검법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고 완전한 내란 종식 없이는 진정한 국민 통합도 불가능하다"며 정치 보복 비판을 일축했습니다. 조계원 의원은 오늘(8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특검을 적폐 수사라고 비판하는데 지난번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은 사실상 윤석열 검사가 주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정치 보복성 수사였습니까? 국힘은 오히려 그런 윤석열을 영입해서 대통령 후보로 세웠지 않습니까?"

여야가 새 정부 출범 직후 주요 입법 현안으로 치열한 대결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이후 즉시 3대 특검법 처리에 이어, 오는 12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신속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 법 개정안은 대통령 당선자인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 공직선거법 사건 등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법적으로 중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이 18일로 예정된 가운데 법적 공방이 예고됩니다. 한편, 새 정부는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권을 학계 및 관련 직능 단체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강조하면서 태양과 바람이 풍부한 전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남은 전국 태양광과 풍력 설비의 20% 이상이 집중돼 있고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적지로 꼽히는 바다를 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에서는 정부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전환 가속화가 지역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에너지 공약으로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과 RE100 실현을 내세웠습니다. 그는 TV 토론회에서도 "서남해안

이재명 대통령이 7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며 국민의 선택을 받은 만큼 이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6시부터 8시 30분까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함께했던 1·2기 지도부와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와 만찬은 취임 후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통화한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김 전 후보 측 관계자는 7일 "이 대통령이 어제 김 전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김 전 후보 부부의 안부를 물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전 후보는 이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김 전 후보와 통화한 것은 지난 4일 취임 후 이틀 만입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당일 개혁신당 이준석·민주노동당 권영국 전 후보와 통화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다자 정상외교 무대에 공식 데뷔합니다. 지난 4일 취임과 함께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선언한 이 대통령은, 취임 2주도 채 되지 않아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 정상들과의 직접 대면에 나서며 외교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7일 "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아 참석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인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며 양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7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께서 G7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아 참석하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초청 시점 등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외교적으로 논의하고 협의한 사안이기 때문에 쉽게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며 "초청을 수락했고, 참석 사실을 오늘 공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참가하는 다자간 정상외교 무대라는 점에서 주목받

김민철 광주광역시의사회 공보이사 "지방의료의 위기..지역소멸에 이어 국가위기로"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이재명 대통령께 진심어린 축하를 보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한 지방도시에서 18년째 일하고 있는 평범한 의사입니다. 지난 정부의 비과학적이고 정치적인 목적만이 다분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촉발된 대한민국의 의료 교육과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바라보는 것은 몹시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계엄사태와 탄핵 정국 속에서 다른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저 또한 민주주의가 다시 서고 의료 현장의 혼란이 하루 빨리 수습되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