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근로소득과 부동산 양도소득 사이의 과세 형평성을 지적하며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지를 가산하면 최고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원밖에 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살다 보니 우연히 집값이 올랐다면 세금을 깎아주는 게 맞지만,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 수십억원을 벌면서도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면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양도소득세

이재명 대통령이 콜롬비아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 협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 특사단을 파견합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수석대변인은 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준병 국회의원(단장)과 이해민 국회의원을 대통령 특사로 임명해 오는 7일 열리는 아벨라르도 데 라 에스프리에야 콜롬비아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사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우리 정부의 국정 철학과 대외정책을 설명하는 한편, 콜롬비아 신정부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층 발전시키겠다는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또 신임 대통령 주최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사실상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지만 위헌이라거나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거부권은 의견이 다르다고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삼권분립 원칙을 위협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될 때 행사하는 것"이라며 "지금 법안은 그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 앵커멘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군공항 이전과 국립의대 신설, 조직 개편 등 주요 현안마다 지역 내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통합 전부터 예견된 갈등이었는데 정치권과 행정이 갈등 조정의 원칙과 청사진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반도체 산업단지가 들어설 광주 군공항을 무안으로 옮기는 사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무안군이 국가산업단지를 먼저 지정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군공항 이전 선정위원회에 불참하고 있는 겁니다. 목포대와 순천대의 국립 의대 신설도 무산될 위기에

국방부가 최근 최전방 실탄 미장착,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 등 논란과 관련해 한기성 육군 1군단장(중장)을 3일부로 직무배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공지를 통해 "최근 1군단 관련 사안에 대한 점검 및 조사와 관련해 현 군단장을 오늘부로 직무배제했다"며 "해당 기간 동안 육군교육사령관이 1군단장 직무대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육군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일반전초(GOP)와 최전방소초(GP) 경계작전에서 K6 중기관총,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도록

정부가 검토 중인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 적용 등에 대해 양대노총이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3일 성명을 통해 "메가특구법 추진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저지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노동 규제를 유연화하는 내용이 담긴 메가특구 특별법 추진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노동부 보고에는 노동자가 동의하면 소득 상위 3%인 관리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3일 청와대 앞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악법 거부권 촉구'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법안 통과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순간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가 나오고 법조계와 국민 다수가 우려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재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미국과 남미 3개국, 독일로 이어지는 5개국 7박 11일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첫 순방지인 미국에서는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를 비롯한 미국 빅테크 기업을 만나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의 AI(인공지능) 산업 육성 비전을 담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 순서로 진행된 남미 국가들과의 정상회담에서는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광물 협력 논의와 아르헨티나산 원유 수입 등 에너지 다변화 논의에 집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3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31일 전국 18세 이상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4%포인트 내린 45.9%로 집계됐습니다. 국정 수행 부정 평가는 지난주 대비 1.0%p 오른 50.5%로, 처음으로 50%대를 넘어섰습니다. 부정 평가와 긍정 평가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4.6%포인트입니다.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오차범위(95% 신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부동산과 주식시장 등 경제 현안 점검에 나섭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청와대로 출근, 부동산 정책과 주식 시장을 비롯한 국내 현안과 관련해 비공개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2일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관련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참모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를 주재한 이후 순방을 떠난 만큼, 토론회의 국민 여론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출국정지 연장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31일 탄 전 교수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정지 연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탄 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 조치는 다음 달 15일까지 유지됩니다. 재판부는 탄 전 교수가 낸 3차 출국정지 처분 취소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출국정지로 탄 전 교수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군 당국이 육군 1군단의 서부전선 최전방 '실탄 미장착' 경계작전 지침 논란과 관련해 전방 경계작전 부대에 실탄 장착 상태를 유지하라는 단편명령을 내렸다고 31일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육군지상작전사령부는 전날 일반전초(GOP)와 최전방 소초(GOP) 경계작전을 수행하는 전방 군단에 이 같은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육군 1군단도 경계작전에서 K6 중기관총,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다시 실탄을 장착한 상태로 경계작전을 수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GP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에 노동자의 주 52시간 근로제를 완화 적용하고 기간제 고용을 현행 최대 2년에서 2년 더 연장하는 등 노동 규제를 대폭 유연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1일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동 분야 메가특구 특별법 추진 방향을 보고했습니다. 노동부 보고에는 노동자가 동의하면 소득 상위 3%인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에게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없애고, 연장·야간·

6월 국내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늘었습니다. 국내 경제 3개축 모두 상승한 트리플 증가는 지난 3월 이후 석 달 만입니다. 자동차 부품 수급이 정상화되며 생산이 크게 늘었고, 승용차 소비 증가는 소매판매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도체 생산도 증가세로 돌아서며 전 산업생산은 6년 만에 최대폭 증가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31일 발표한 '6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20.1(2020년=100 기준)로 전월보다 2.3% 증가했습니다. 전산업생산은 지난 2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크게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엠브레인퍼블릭과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0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 NBS 결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은 56%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직전 조사인 지난 1월보다 9%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3%로 지난 조사보다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은 11%였습니다. 지역별

광주 군 공항 부지가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확정되면서 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추진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산업입지 정책심의회를 열어 광주 군 공항 일대 250만 평(826만㎡)을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 수요를 우선 반영한 규모로, 정부는 앞으로 협력업체와 연구 기관 등이 입주할 부지의 추가 확보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번 후보지 지정은 국가산단 조성의 출발점으로, 실제 착공까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53%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7∼29일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 비율은 2주 전 이뤄진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p) 낮은 53%로 집계됐습니다. 부정 평가 응답은 37%로, 지난 조사보다 3%p 올랐습니다. 모름·무응답 비율은 10%였습니다. 정

광주 군공항 부지 약 250만 평이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우선 지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해당 부지를 후보지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후보지 지정은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 수요를 토대로 국가산단 지정을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국토부는 250만 평 규모는 양사의 수요를 고려해 우선 지정한 것으로, 향후 반도체 산업 생태계와 정주 기능을 담을 수 있도록 후보지 추가 확장도 검토할 계획이라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육군 1군단이 일반전초(GOP)와 최전방 소초(GP)에서 K6 중기관총에 실탄 삽탄을 하지 않은 채 경계작전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일 군에 따르면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GP·GOP 경계작전에서 K6 중기관총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고, 대신 실탄이 든 탄통을 옆에 비치해 두도록 경계 근무 지침을 변경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K6 중기관총은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가장 큰 구경의 총기로, 분당 600발의 속도로 12.7㎜ 탄을 발사할 수 있으며 유효 사거리는 1.8km 수준입니다. 강한 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9일(현지시간) 국내 증시가 전날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 것과 관련해 "(한국 증시에서) 유독 변동성이 도드라지는 구조적 요인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점검을 해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브라질 국빈 방문을 수행 중인 김 실장은 이날 상파울루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레버리지 ETF뿐만이 아닌,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김 실장은 우선 "지난 2∼3개월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 것은 우리 시장만 그런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