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딸 조민이 입시비리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는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해 원심 판단의 법리와 기록을 대조해 면밀히 살펴본 결과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의 유불리 정황을 충분히 존중해 형을 정했고 특별한 사정 변경이 발견

대법원이 오는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전원합의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합니다. 대법원은 23일 오전, 대법원 누리집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 전 대표 선거법 사건 속행기일이 24일로 정해졌다고 공지했습니다. 전날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한 지 이틀 만에 다시 속행 기일을 잡아 후속 합의 검토에 나서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전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고, 조희대 대

초등학생 아들을 야구 방망이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야구선수 출신 아빠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11살 아들 B군을 야구 방망이로 온몸에 멍이 들도록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

"4, 3, 2, 1, 강습!" 지난 22일 새벽 4시 50분쯤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주차장 인근. 경기남부경찰청 특공대 소속 대원 6명이 주차된 차량으로 재빠르게 달려갑니다. 차량 운전석 쪽으로 간 4명의 대원은 티타늄 재질로 된 망치 모양의 창문 파쇄기로 차창을 두드려 깨고, 조수석 쪽으로 간 2명의 대원은 테이저건을 발사해 운전자에게 명중시킵니다. 대원들은 곧바로 운전자를 차 밖으로 끌어내 엎드리게 한 뒤 뒷수갑을 채우고, 들고 있던 흉기를 빼앗았습니다. 이어 미란다 고지를 통해 운전자에게 긴급체포 사실을 알립

부동산 고객의 차용증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무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최근 사문서 위조와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부동산 손님이었던 B씨에게 수 차례에 걸쳐 현금 5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차용증과 이자지불약속증서를 작성했으나, B씨는 이듬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B씨 측 유족은 A씨를 고소했습니다. B씨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에서 잠든 30대가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밤 11시 40분쯤 광주광역시 서구 벽진동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혐의를 받습니다. 차를 세워두고 잠들었던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보고 놀라 경찰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음주측정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도 카슈미르 관광지에서 무장 괴한들이 관광객들을 향해 총기를 난사하면서 최소 26명이 숨졌습니다. 미국 AP통신 등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각) 카슈미르 파할감에서 5㎞가량 떨어진 히말라야 산기슭의 대표 관광지인 바이사란 계곡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팔감은 연간 수십만 명이 찾는 유명 휴양지이자 힌두교 순례길인 '아마르나트 야트라' 주요 경유지입니다. 현지 경찰은 4명의 무장 괴한이 계곡에서 관광객 수십 명에게 총기를 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소 사망자는 모두 26명입니다. 이 중 24명은 현장에서, 2명은

【 앵커멘트 】 광주 지하철 2호선 공사장 인근에서 주택에 금이 가고 담장이 일부 무너져 내리면서 주민 6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최근 공사 현장 인근 건물이 기울거나, 균열이 발견되는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대문을 둘러싸고 있던 돌담과 지붕이 사라지고 갈라진 흔적만 남았습니다. 외벽 곳곳에 나 있는 균열은 지금도 그 틈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제 밤(21일) 10시쯤 광주 북구에서 주택 4곳의 외벽 일부가 무너지거나 균열이 발생해 주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이자 천연기념물인 '흑비둘기'가 울산 동구 해안가 곰솔 가지에서 관찰됐습니다. 울산시는 울산 제일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지난 10일 해안가를 탐조하다가 흑비둘기 1마리를 최초 발견했으며, 이어 새 관찰 모임 '짹짹휴게소'가 12일 사진으로 촬영했다고 밝혔습니다. 흑비둘기가 울산에 왔다는 기록은 매년 있었으나 카메라에 담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울산야생동물구조센터가 2012년 10월 울주군 서생 해안가에서 1마리, 2014년 5월 북구 해안에서 1마리를 구조한 이력은 있습니다. 흑비둘기는 국내 서

22일 오후 6시 20분쯤 서울 강북구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30대 남성 A씨가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피해자들 가운데 60대 여성은 흉기에 찔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다른 40대 여성도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마트에 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어 피해자들을 공격한 뒤 인근에 있던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씨와 피해자들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 모 여자 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가임기 여성이 아이를 안 낳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고 발언한 남성 교사가 수사를 받을 전망입니다. 22일 인천시 교육청은 이날 부교육감 주재 회의에서 A교사의 발언이 아동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 의심된다고 판단해 학교를 통해 A교사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감사도 실시해 발언 배경과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A교사는 지난 17일 수업 시간에 과거 헌법재판소의 군 가산점 제도 위헌 결정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최악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남성은

【 앵커멘트 】 광주 지하철 2호선 공사장 인근에서 주택에 금이 가고 담장이 일부 무너져 내리면서 주민 6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최근 공사 현장 인근 건물이 기울거나, 균열이 발견되는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대문을 둘러싸고 있던 돌담과 지붕이 사라지고 갈라진 흔적만 남았습니다. 외벽 곳곳에 나 있는 균열은 지금도 그 틈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젯밤(21일) 10시쯤 광주 북구에서 주택 4곳의 외벽 일부가 무너지거나 균열이 발생해 주민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주차장 옹벽이 무너지면서 주민 12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22일 오후 1시 10분쯤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지상 주차장의 옹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주차된 차량 6대가 옹벽과 함께 아래로 빠져 파손됐습니다. 다행히 사고 당시 주변에 운전 중인 차량과 보행자가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접수 직후 현장에 통제선을 설치하고, 크레인을 동원해 차량 인양 작업을 벌였습니다. 남양주시는 옹벽 붕괴로 인한 추가 피해가

새마을금고 신입 여성 직원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은 남성 임직원들이 피해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전북 남원 모 새마을금고 퇴사 직원 A씨가 해당 금고 전직 이사장 B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재판장은 "전직 이사장 B씨는 A씨에게 8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또 다른 피고들인 전직 지점장 2명과 지점 상무이사 등 3명도 각각 200만~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주문했습

운전 중 통화를 하다 신호를 위반해 50대 보행자를 덮친 60대 택시기사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택시기사인 62살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이날 새벽 5시 28분쯤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편도 3차선 도로에서 택시를 몰다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56살 남성 B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다리와 배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습니다. A씨는 경찰에 "운전 중 통화를 하다 B씨를 미처 발견하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물건을 반품한 구매자들이 받아야 할 관세 환급금을 가로챈 세관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사기 등 혐의로 인천공항세관 소속 공무원 30대 A씨를 구속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말부터 2022년 초까지 구매자들이 해외 직구 반품으로 받아야 할 관세 환급금 1억 4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해외직구 반품 관세 환급을 구매자들이 신청한 것으로 속이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공항세관은 자체 조사 과

현직 경찰관이 식당에서 옆자리 손님의 휴대폰을 훔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2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울산 남부경찰서의 한 지구대 소속 A순경이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A순경은 지난달 울산 남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옆자리에 앉은 손님의 휴대폰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휴대폰 분실 사실을 안 손님은 식당 내부 CCTV를 통해 절도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용카드 기록 등을 토대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순경이 휴대폰을 가져간 사실을 파악하고,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2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 대한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이어 오후 2시부터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통상 전원합의체 사건은 주로 주심 대법관의 의견에 의해 전합에 회부되나 이번 사건의 경우 조 대법원장이 직접 전합 회부를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 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에 대한 암살단 모집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를 협박하는 글을 SNS에 올린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밤 11시쯤 인천시 부평구 주거지에서 '이재명 암살단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IP 주소 등을 통해 A씨 신원을 특정, 전날 주거지에 있던 A씨를 임의동행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장난삼아 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

심야시간대 인천의 한 공원에서 사실혼 관계인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밤 11시 12분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공원에서 사실혼 관계인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입니다. 피해 여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공원 인근 CCTV 등 분석을 통해 A씨의 동선을 추적했고, 이날 새벽 4시 53분쯤 경기 과천 서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