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제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구지역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3일 피감독자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14회에 걸쳐 제자를 간음했고, 1억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등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사망했

광주지검에 이어 서울 강남경찰서도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비트코인을 보관하던 중 분실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2021년 11월쯤 범죄에 연루돼 임의 제출받은 비트코인 22개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최근 파악했습니다. 경찰이 분실한 비트코인은 시세로 환산하면 21억여 원에 달합니다. 이동식 전자장치(USB) 형태의 '콜드 월렛'(오프라인 전자지갑)은 그대로였으나 내부에 저장된 비트코인만 사라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청은 지난달 광주지검이 압수해 보관하던 비트코인 320개(시가 31

경복궁을 관광하던 중국인 관광객 2명이 궁 경비원을 폭행한 뒤 출국해버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12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 1명과 60대 남성 1명을 폭행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일 오후 3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경복궁 향정원 인근에서 경복궁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경찰은 임의동행 형식으로 인근 파출소에서 두 사람의 폭행 혐의를 조사했습니다. 다만 경비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은 조사가 끝난 뒤 다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3살 A씨는 전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는 1심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항소하면서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은 앞서

법원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부실 수사를 인정하며 국가가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13일 피해자 김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김 씨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 이처럼 불합리한 수사로 인해 김 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데 따른 위자료를 중심으로 국가 배상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증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최기원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상해치사·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여성 김 모 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벤조디아제핀은 불면증과 불안장애 등의 완화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정신건

'테러'로 지정된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12일 국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TF는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국회 정보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정원과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압수수색 핵심 대상은 국회 정보위 비공개 회의록으로 국가정보원이 이 대통령의 테러범 김 모 씨에 대한 극우 유튜버의 영향을 확인했다고 국회에 보고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F 수사관들은 국회의장실에서 자료 열람을 위한 승인을 요청했지만 협의하지 못한 채 1시

살인죄로 20년을 복역한 뒤 출소한 지 10개월 만에 다시 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부산 북구 금곡동 자택에서 과거 알고 지내던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2004년 말다툼 끝에 노점상 업주를 살해해 징역 20년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 협박 등) 위반, 모욕,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어떠한 보복을 하거나 실행할 이유도 마음도 전혀 없었고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정속주행 장치인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ACC)만 믿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1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오전 1시 22분쯤 화성시 서해안고속도로 당진방향 팔탄분기점 부근에서 1.5t 화물차의 단독 사고 후 뒤이어 달리던 승용차 2대가 시차를 두고 연이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이날 사고는 화물차 운전자 30대 A씨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1차로에 멈춘 상황에서 시작됐습니다. 1차 단독사고 5분 후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켜고 달리

광주의 한 치과병원에서 의사가 환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12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광주의 한 치과의사 A씨가 환자 13명으로부터 거액을 편취해다는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고소장에는 A씨가 2024년 초부터 최근까지 병원을 찾은 환자들에게 보험에 가입하면 수백만 원의 치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며 거액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보험을 해지하면 원금 그대로 돌려주겠다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환자 1인당 1,000만 원에서 최대

179명의 희생자를 낸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12일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여객기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부산지방항공청과 무안국제공항 시공을 맡았던 업체 등 2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수단은 1999년 12월 무안공항이 착공될 때부터 참사 원인이 된 요소가 있었는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45명을 입건하고 중대시민재해 적용 가능 여부를 들여다

전남 해남의 주택에서 불이 나 70대가 다치고 건물 3동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12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밤 8시쯤 해남군 북평면 이진리의 마을회관 인근에 있는 한 주택에서 불이 나 3시간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집에 거주하고 있던 70대 남성이 자체 진화를 하던 도중 연기를 들이마시고, 팔 부위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안채와 별채인 주택 2동과 저온저장고인 창고 1동 등 건물 3동이 일부 불에 탔습니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남성 2명이 잇달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숨지게 한 것으로 의심되는 20대 여성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1일 상해치사·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 B씨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그날 밤 8시 반쯤 B씨와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가 약 2시간 뒤 혼자 모텔을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홋카이도의 유명 관광지인 오타루시 동부 해수욕장 '오타루 드림 비치'에서 한국인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11일 홋카이도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찰은 지난 5일 오타루 드림 비치에서 모래에 묻힌 채로 발견된 남성 시신을 조사한 결과, 40대 한국인 김 모 씨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15∼20일 정도 전에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눈에 띄는 외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성 문제로 다투다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태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나주경찰서는 11일 상해치사 혐의로 30대 태국인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쯤 전남 나주시 자신의 주거지인 원룸에서 같은 국적인 20대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이성 문제로 갈등을 빚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던 A씨는 이날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게 된 사정을 직장 동료에게 말했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동료가 경

늦은 나이에도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아내를 응원하기는커녕 못마땅해하며 집에 불까지 지르려 한 70대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0시 20분쯤 부산 연제구 자택에서 대학교에 진학해 공부하겠다는 70대 아내 B씨와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한 뒤 안방에 종이상자 등을 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습니다. 다행히 B씨가 이를 발견해 이불을 덮고 물을

가수 아이유 측이 악성 게시물 작성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 진행 상황을 공개했습니다.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는 11일 공식 입장을 내고 "명예훼손, 모욕,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성희롱 등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자들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에 따르면 지난해(2025년) 법무법인(유한) 신원을 통해 총 96명을 대상으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상은 네이버, 네이트판, 다음, 더쿠, 디시인사이드, 스레드, 인스타그램, 인스티즈, 일베저장소, 유튜브, X 등 다양한 온라인

말다툼 끝에 10대 딸을 둔기로 마구 때려 살해한 40대 중국인 친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는 11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살 중국인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7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존귀한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될 수 없으며, 이를 보호해야 할 부모가 오히려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처벌이 내려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쇠망치가 분리될 때까지 딸을 25회나 내

제자들이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립대 교수가 법정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11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국립대 예술대학 교수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교수 신분을 악용해 여제자들을 강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 측은 "격려와 친목 등 표현이었을 뿐"이라며 추행 고의가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