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현실정치에서 물러났다는 뜻을 거듭 밝히며 변호사로 재등록해 '대한민국의 게이트키퍼'로 살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전 시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현 정부가 성공해서 나라가 안정되고 번영하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며 "현실정치를 그만둔 지금 진영논리에 얽매이지 않고 여야의 잘잘못을 지적하며 오로지 나라가 잘되기만을 바라는 재야인"이라고 적었습니다. 자신을 향해 현 정부에 아부하거나 야당 저격수 역할을 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장삼이사(張三李四)의 비방은 신경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최길수 변호사를 특별감찰관에 임명했습니다. 최길수 특별감찰관은 1966년생으로 경기 파주 출신입니다. 명지고를 거쳐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대 법학과 석사를 수료했습니다. 이후 네덜란드 라이덴대학교에서 국제형사법 LL.M.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사법연수원 23기로,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와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서울서부지검 형사부장, 광주지검 특수부장 등을 지냈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에이프로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선은 검찰에서 감찰&mid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지난 14일 법무부로부터 등록 취소 명령을 접수한 데 따른 조처입니다. 변호사법상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이가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해 법무부 장관이 대한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해야 합니다. 권 전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6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출신인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후보자가 미국 상원의 인준을 가까스로 통과했습니다. 미 상원은 8일(현지시간) 블랜치 후보자의 법무장관 임명 인준안을 찬성 50표, 반대 49표로 가결했습니다. 민주당 상원의원 47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진 가운데 공화당 의원들의 찬성표 확보가 관건이었습니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53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미치 매코널 의원의 건강 문제로 실제 표결 참여가 불확실해 3명만 이탈해도 인준안이 부결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공화당의 수전 콜린스 의원과 리사

'체포방해' 등 혐의로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이 취소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체포방해 등 혐의로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을 취소했습니다. 대한변협은 29일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변호사 자격 취소를 의결했습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변호사 자격이 영구적으로 박탈되며,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형 집행이 끝난 후에도 변호사 개

이재명 대통령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신임 특검보로 김치헌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일 이 대통령이 전날 김 특검보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특검보는 44세로 변호사시험 1회 출신입니다. 경찰 출신인 그는 법무법인 지평과 법무법인 프런티어 등에서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특검팀 소속 수사관으로 대변인 역할을 맡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3대 특검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넘겨받은 사건 수사를 위해 특검보 충원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에게 후보자 2명을 추천했습니

검찰이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김 전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재판부의 퇴정 명령을 거부하고 법정에서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1월 26일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을 법정모욕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권 변호사의 행동이 변론권의 범위를 넘어 사법 체계 전반을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34년 전 인권 변호사 시절 도왔던 필리핀 노동자 출신 아리엘 갈락 씨와 4일(현지시간) '깜짝 만남'을 가졌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갈락 씨는 1992년 한국 공장에서 일하다가 팔이 잘리는 사고를 당했으나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강제 출국을 당했습니다.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통령은 재심을 청구해 그가 요양 인정과 산업재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왔습니다. 갈락 씨는 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알아봐 주시고 만나 뵐 수 있어서 영광이고 감사하다"며 "비록 사고를 당했지만 한국에 대해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수사 권력의 중심추가 경찰로 이동하며, 법조계 고질병인 '전관예우' 역시 함께 옮겨붙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 로펌들이 경찰 출신 변호사 모시기에 나선 것은 구문이고, 일각에선 수사의 공정성을 해치는 '전경예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앤장·태평양·세종·광장·율촌 등 5대 로펌에 소속된 경찰 출신 전관 변호사는 150여 명에 이릅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 재량권이 대

전문직 소득 신고 현황에 따르면, 개업 회계사의 평균 소득이 5년 연속으로 개업 변호사를 앞질렀습니다. 2024년 귀속 기준 개업 회계사 1인당 평균 사업소득은 1억 2,200만 원으로 9개 전문 직종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변호사는 평균 1억 600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이어 세무사(8,200만 원), 변리사(8,000만 원), 관세사(6,000만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노무사(2,500만 원), 건축사(3,000만 원), 법무사(3,200만 원)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수준을 보이며 전문직 내에서

소송 합의금을 가로채 가상화폐에 투자한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변호사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2월 10일 경찰관 3명이 공무집행방해 피의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했습니다. 그는 당시 충북경찰청과 '공무집행방해 등 피해 경찰관 소송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속 경찰관들에게 법률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A씨는 이듬해 4월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B씨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재판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보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해 검찰이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지난해 11월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권남용이라며 법정에서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재판장은 질서 유지를 위해 변

성폭력 피해자가 받아야 할 배상금을 가로채 생활비 등에 쓴 국선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 3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국선변호사 김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A씨는 2020년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김씨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2022년 4월 승소가 확정돼 가해자 측으로부터 3,100여만 원을 받았으나 이를 A씨에게 전달하는 대신 가로채 생활비와 음식값, 국민연금 납부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

【 앵커멘트 】 여순사건 유족 변호사가 국가보상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커져가는 가운데, 정치권도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또 앞으로 보상금은 유족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입법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동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여순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고도 국가배상금을 돌려받지 못한 유족은 KBC 취재로 확인된 사례만 3건입니다. 유족 3명의 보상금 규모는 7억 2,000만 원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3억 원만 지급을 받았고 나머지 4억 2,000만 원은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논

70여 년의 세월을 견뎌온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받은 보상금을 소송 대리 변호사가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과 여순사건 유족들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심 무죄 판결 이후 지급된 형사보상금과 국가배상금 중 상당액이 유족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유족들의 주장에 따르면, 서울 소재 법무법인 대표인 A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희생자 3인의 국가배상금 약 7억 2천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하지만 유족

여수·순천 10·19사건 담당 변호사가 형사보상금 횡령 의혹으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유족과 정치권에서 즉각 수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24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여순사건 변호사 형사보상금 횡령 의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유족들은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여순사건 재심에서 무죄 판결 이후 국가배상금을 1년이 넘도록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보상금을 수령한 변

부산에서 의뢰인의 고소장과 탄원서 등을 대신 작성해 주겠다고 속이고 돈을 챙긴 사설탐정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단독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사설탐정 A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의뢰인에게 "민·형사 사건을 수임하고 있으며 변호사보다 더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속이며 440만 원을 받고 탐정 계약을 체결한 뒤, 부하 직원에게 답변서와 사실확인서, 탄원서, 형사 고소장 등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뢰인에게도 민사

【 앵커멘트 】 여순사건 형사보상금을 대리 수령한 변호사가 1년이 다 되도록 이를 유족에게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긴 또 다른 유족들도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지만, 변호사는 되레 '기자회견을 왜 했냐'면서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동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올해 3월 열린 재심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여순사건 유족 A씨. 이후 8개월이 지났지만,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형사보상금 수령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받지 못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A씨 사건 소송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7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198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0기 출신으로, 특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거치는 등 사회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바 있습니다. 이 수석은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라며 "경찰국 신설이나 군 의문사 진상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 있어서도 공공성과 법적

【 앵커멘트 】 여수·순천 10·19 사건 희생자들이 무죄를 확정받고도 1년이 다 되도록 형사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리 수령한 담당 변호사가 두 차례나 확약서를 쓰고도 계속해서 지급을 미루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2일, 그러니까 어제(2일)까지는 꼭 지급하겠던 변호사는 이번에도 약속을 어겼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불과 일주일 전, 여순사건 담당 변호사인 A씨가 쓴 지급 확약서입니다. 12월 2일까지 형사보상금 미지급분을 지급하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순사건 유족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