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

    날짜선택
    • 인천공항 보안검색 노동자 1,170명, 직접고용 소송 2심서 패소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보안검색 노동자들이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3부는 인천공항 보안검색 노동자 A씨 등 1,170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인천공항공사에 직접 고용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자들이 공사 직원과의 임금 차액을 지급해 달라며 제기한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 하청업체 소속이었던 A씨 등은 지난 2020
      2026-11-04
    1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