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대대적인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핵심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와 수사 기능을 분리해 각각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겁니다. 공소청은 법무부,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되며 시행은 내년 9월부터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되고,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가 전담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바뀌고, 국내 금융정책은 재경부로 이관됩니다. 또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독립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새로 출범합니다. 환경부는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재편하는 법안들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했습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현 체제에서 임명된 이진숙 위원장은 위원장직을 잃게 될 전망입니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시청각미디어통신위 설치법 등 142개 안건을 심사 대상으로 상정했습니다. 김현 민주당 간사가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은 방송, 통신, OTT, 디지털 콘텐츠 등 시청각 미디어 전반의 정책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신설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현 방

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가 기획위원들의 거센 질타로 시작됐습니다. 파면된 윤석열 정권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여러 차례 마찰을 빚어온 만큼 이날 보고는 국정감사 또는 청문회를 연상케 하기도 했습니다. 홍창남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장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방통위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각 부처) 업무보고를 다시 받아야 할 수준이라고 말했는데 오늘 방통위 보고가 그릇된 상황에 정점을 찍지 않을까 시작부터 우려가 크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원의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습니다. 방통위는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가 김유열 현 EBS 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한 데 대해 즉시항고장을 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사장의 후임으로 신동호 사장 임명 동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김 사장은 이튿날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임명 집행정지 신청과 임명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EBS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7일 법원은 김유열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김 사장 측이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 2인 체제로 전체회의를 열고 신동호 사장 임명 동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EBS 보직 간부 54명 중 52명이 '2인 체제' 결정의 부당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노사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해당 건과 관련해 주요 관계자의 증언이 번복됐다는 이유로 방심위에 재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과거 류 위원장에게 류 위원장 동생의 민원 신청이 담긴 보고서를 보고한 적이 없다고 했던 방심위 장경식 강원사무소장이 사실은 류 위원장에게 보고한 바 있다고 최근 국회에서 증언한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이에 전국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이날 방심위 전체회의 전후로 회의장 앞에서 류 위원장의 대국민 사과와 사퇴, 권익위

12·3 계엄에 동원된 군부대 규모가 계속 추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노종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계엄 선포 직후 국군심리전단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했다고 13일 주장했습니다. 국군심리전단은 대북 심리작전과 전술작전부대의 선전물을 제작·지원하는 부대로 최근 북한 도발을 위한 대북 전단을 직접 만들어서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노 의원은 방통위와 군 관계자들로부터 확인한 내용이라며 비상계엄 당시 방통위에 연락관을 파견해 달라는 요청 전화가

비만과 탈모를 희화화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KBS 2TV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가 내려졌습니다. 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해 7월 2일 방송분에서 결혼정보회사 대표가 직원들의 외모를 평가하고, 남성 회원의 신규 가입 조건을 소개하면서 특정 코미디언과 탈모 질환을 앓는 남성들을 희화화했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살이 찐 사람은 향해선 "북쪽 위원장

"여자라면 먹고 싶어"라는 망언으로 논란을 산 KBS N 스포츠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1일 전체 회의를 열고 캐스터의 '여자라면'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KBS N 스포츠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KBS N 스포츠는 지난 8월 1일 프로야구 중계방송 중 '여자라면 최재훈'이라는 응원 문구가 적힌 관중석 스케치북을 화면에 잡았습니다. 이를 본 캐스터가 "저는 '여자라면'이 먹고 싶은데요"라고 말했고, 잠시 후 해당 캐스터는 "부적절한 언어를 썼다"고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차기 이사진 임명에 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8-2부는 1일 방문진 차기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의 취임은 불가능합니다. 방통위는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즉시 재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방문진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26일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새 이사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통위가 임명한 방문진 새 이사진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현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임명 10시간 만에 방문진 새 이사로 여권 몫에 해당하는 6명을 선임했습니다. 이사 지원자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9일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를 엽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취임 첫날인 지난달 31일 김태규 부위원장과의 '2인 체제'에서 KBS와 MBC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 총 13명을 선임한 과정의 적절성을 검토하겠다고 청문회를 소집했습니다. 청문회에는 이 방통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서기석·권순범·정재권 KBS 이사 등 28명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반헌법적·반법률적 행태"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야당은 2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탄핵안이 통과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날 때까지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지난달 31일 취임한 지 이틀 만입니다. 방통위 수장에 대한 탄핵 시도는 앞선 이동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9일 '방송장악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과방위는 2일 전체회의에서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첫날인 지난달 31일 김태규 부위원장과의 '2인 체제'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 총 13명을 선임한 과정의 적절성을 검토하겠다는 게 청문회 목적입니다. 청문회에는 이 방통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서기석·권순범·정재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이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입니다. 이날 회의에는 이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이 참석했고, 인사 관련 안건이라 비공개로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약 2시간 진행됐습니다. KBS 이사 명단에는 권순범 현 이사,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서기석 현 이사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변호사,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첫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진 선임안을 의결합니다. 방통위는 31일 오후 5시 제34차 전체회의를 열어 △방통위 부위원장 호선 △위원 기피 신청 △KBS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이사 임명 후보자 선정 △KBS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임원 임명에 관한 건 등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4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이날 회의는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이 진행합니다. 야당은 이사 선임을 의결하는 즉시 탄핵안을 발의한다는 입장입니다. 회의가 이날 오후 5시로 예정됨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안을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30일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송부 기한은 이날까지로 지정했습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열흘 이내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엔, 다음 날부터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이 가능합니다. 앞서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

2일 윤석열 대통령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습니다. 이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로써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9일 임명된 후 반년여 만에 자리를 떠나게 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예정된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고 오전 열리는 퇴임식에 참석합니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중단됩니다. 이 경우, 최근 절차를 개

이른바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주요 이통사들은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원 관련 준비를 마치고, 16일부터 실질적인 지급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통사는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에게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 혜택 상

유진그룹이 보도전문채널 YTN의 최대주주가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YTN의 최대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29일 방통위는 유진이엔티의 YTN 최대주주 변경 신청 안건을 의결 보류하면서 '승인 적절' 의견을 냄과 동시에, YTN의 공적 책임, 공정성 등을 지킬 수 있는 계획안을 추가로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상황을 추가 확인한 후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