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의 딥페이크 허위영상물로 피해를 입은 교사들이 법정에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8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에게 장기 3년 6개월, 단기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소년법상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한과 하한을 정하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A군은 중학생이던 지난 2024년 8월 AI를 이용해 교사 5명의 얼굴을 불법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만들고 SNS에 유포한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