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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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번 넘게 층간소음 항의했다 스토킹 피소…검찰 판단은?
      층간소음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수년간 이웃을 스토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여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3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약 3년간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에 거주 중인 이웃 B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B씨의 집을 수시로 찾거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민원을 넣는 방식으로 B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자신이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았음에도 A씨가 계속해서 오인성 민원을 제기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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