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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김건희 씨 1심 징역 1년 8개월 선고.
▲박지원 의원: 그건 진짜 나쁜 재판이고. 저는 이 재판장이 달나라에서 왔는지 화성에서 나왔는지. 진짜 이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 분노가 치밀어서 잠을 못 잤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보십시오. 앞으로 샤넬백은요 절대 둘 받으면 안 됩니다. 뇌물로 하나만 받으면 무죄예요. 이런 재판이 어디 있어요.
△유재광 앵커: 2개 중에 하나만 대가성 비슷한 게 인정이 돼 갖고.
▲박지원 의원: 이런 재판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뭐 국민의힘 대변인처럼. 잘못한 것은 있다. 마치 우리가 법사위에서 사법부를 따지듯 질책은 하고. 우리는 국회의원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형량을 못 하잖아요. 딱 똑같아요.
저 재판관은 빨리 관두고 국민의힘 윤 어게인 세력하고 함께 정치했으면 좋겠어요.
△유재광 앵커: 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가 선고하기 전에 ‘형무등급, 추물이불량’ 중국의 법가 말을 인용을 하던데. 형벌을 낼 때 신분이나 귀천에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사물을 대할 때 둘로 나누어 차별하지 않는다. 이 말을 인용을 하던데.
▲박지원 의원: 그러면 왜 영부인이 그런 짓 하면 안 된다고 질책을 해요?
△유재광 앵커: 질책은 하고 유죄는 아니다. 이렇게.
▲박지원 의원: 그렇죠. 그게 국민의힘 대변인 같아요. 김건희 변호사 같아요. 국힘 법사위원들하고 똑같아요.
△유재광 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같은 경우는 시세 조정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었지만 공범은 아니다. 그러니까 알고는 있었을 수도 있는데 적극 가담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무죄 판결을 냈는데.
▲박지원 의원: 저는 어떻게 그런 재판을 할 수 있어요? 저분이 달나라에서 오신 판사입니까? 화성에서 오신 판사입니까?
△유재광 앵커: 보니까는 73년인가 74년생인가 그런데. 사시는 97년도에 붙었으니까. 그냥 대학 때 사시 붙고 쭉, 어떻게 보면 세상 물정은 좀 모르는 분이다.
▲박지원 의원: 그건 조희대 사법부가 그만큼 썩은 사람들이, 윤 어게인 세력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2차 종합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웅변으로 증명해 줬고, 내란 청산 3대 개혁을 민주당과 우리 진보 세력이 끝까지 잘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발표해 준 거예요. 저건 안 됩니다.
아니 김건희가 걸어 나오도록 양탄자 깔아준 재판 아니에요?
△유재광 앵커: 근데 판사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한다고 우리가 믿고 있고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윤 어게인 세력 편을 들거나 김건희 편을 들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판사가.
▲박지원 의원: 글쎄 그건 이런 썩은 검찰을 가지고 우리가 왜 개혁해야 되는가. 왜 조희대 사법부는 개혁돼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줬잖아요.
제가 이게 방송이니까 지금 쌍욕을 못하고 있지만. 진짜 저는 이 지구상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용할 모든 쌍욕을 동원해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그 재판장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재광 앵커: 그런데 김건희 씨 변호인은 애초 특검이 정권을 등에 업고 무리한 수사를 했다. 그리고 김건희가 아주 나쁜 사람으로 보이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그 수사와 구형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박지원 의원: 아니 변호인도 법조인인데 사형수도 변호인들이 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변호인들의 발언에 대해서는, 표현에 대해서는 별로 시비 안 걸어요. 그러나 검사고 판사 아니에요. 특히 판사 아니에요.
제가 5선 국회의원 하면서 4선 반은 법사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2년은 문방위 가서 손주환 당시 공보처 장관과 싸워라. 열심히 싸우고 나니까 손주환이 물러갔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법사위에 가서 싸워라.
저는 4선 반간 지금까지 검찰은 비판하고 사법부와 경찰을 옹호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저런 조희대 대법원장, 저런 달나라 화성에서 온 재판장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가 자괴감이 든다니까요. 그건 안 돼요.
아니 어떻게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한다는데. 그래 앞으로 공무원들은 샤넬백 선물 받으려면 절대 둘 받지 마라. 하나는 무죄다. 그게 말이 돼요?
주가조작 엄연히 해서 나왔잖아요. 자 보세요.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 아저씨가 저거 참겠어요? 그리고 보십시오. 윤석열이 명태균한테 전화해서 ‘김영선 공천 준다’ 이런 육성이 나왔는데도. 그게 무슨 판사가 무슨 양심이 있어요. 그 사람이.
△유재광 앵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 변호인이, 김건희 씨 변호인이, 이재명 대통령이 “법원이 검찰 기소가 잘못됐다고 판결하면은 검찰을 비판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걸 그대로 인용하면서.
▲박지원 의원: 아니 이재명 대통령 말씀이 맞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궤도에서 벗어난 달나라 판결 화성 판결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법부를 규탄하는 거예요.
△유재광 앵커: 김건희 씨는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나 조금 있으면 나간다.
▲박지원 의원: 나는 곧 나간다. 저 재판장이 양탄자 깔아줬으니까 조금만 고생하면 나간다 그러겠죠. 그리고 윤석열이는 됐다. 나도 나갈 수 있다. 이런 미친 작자들이. 나라를 이렇게 망쳤고 경제를 망쳤고 남북 관계를 망쳤잖아요.
지금 보세요. 코스피가 5,100 넘어가고 코스닥이 1,100 넘어가고 환율은 떨어지잖아요. 한 사람이 바뀌니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경제가 살아났잖아요.
△유재광 앵커: 1년 8개월이면 김건희 씨가 구속된 지도 지금 꽤 됐으니까 진짜 속으로 만세를 부르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박지원 의원: 그렇죠. 지금 양탄자 깔아준 거예요.
△유재광 앵커: 근데 만약에 진짜로 나오면 김건희 씨가 형을 다 살고 나오든지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그거를.
▲박지원 의원: 아니 앞으로도 세 재판부에서 하니까 한 재판부는 썩은 재판을 했지만은 두 재판부에 기대를 해야죠. 어떻게 김건희가 나와서 대명천지 대한민국에 돌아다니는 것을 우리 5,200만 국민이 볼 수 있어요. 나는 큰 사고 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윤석열 김건희가 감옥에 있는 것이 신변 안전은 보호된다. 그렇게 봐요.
△유재광 앵커: 나오는 게 더 위험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지원 의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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